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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상휘 의원 "네이버·카카오도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10:30: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터넷 포털 언론과 유사 기능…가짜뉴스 유통 경로 악용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UZD4LHEB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Zvgqxloq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newsis/20241025103056041desr.jpg" data-org-width="357" dmcf-mid="8j45cSVZV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newsis/20241025103056041des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QEoKv3nbV5"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사업자도 사실상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돼야 한다고 25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밝혔다. </p>
          <p dmcf-pid="x71r6gZw2Z" dmcf-ptype="general">현행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대위급 이상 전역 장교 등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해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p>
          <p dmcf-pid="yn5w8oXDbX"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방송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자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종편·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법'에 따른 일간 신문 발행자, 뉴스통신법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등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관리하고 있다.</p>
          <p dmcf-pid="Wh45cSVZBH"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제껏 포털사업자들은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포함돼 있지 않다. 유사시 위협 세력에 무단 방치돼 가짜뉴스나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p>
          <p dmcf-pid="YvPFDy8tbG"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사실상 언론이라 할 수 있는 포털 업체들이 비상대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 해킹등에 의해 적의 선전 수단으로 전락해 극심한 국가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GIVXjh9HbY" dmcf-ptype="general">그는 "포털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유사시 검색 서비스가 정상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짜뉴스 유통 방지와 중요한 뉴스 등 정보 전달 매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p>
          <p dmcf-pid="Hs9GaIbYqW"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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