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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가짜 독립유공자’에 준 보훈금 38억… 회수는 고작 1000만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4-10-25 06:14: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친일·허위 공적 32명에 38억원 지급<br>가짜 유공자 자녀 취업 혜택 등도<br>민주당 김남근 의원실 국감 자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9MB8zj4J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khjma5rM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일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kukminilbo/20241025060213341ebcf.jpg" data-org-width="500" dmcf-mid="xE4pK3nbe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kukminilbo/20241025060213341ebc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일보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Gxg6J4sdR3" dmcf-ptype="general"><br>친일 행각이나 허위 공적이 뒤늦게 밝혀져 독립 서훈이 취소된 ‘가짜 독립유공자’들의 자손들이 취업 가산점과 등록금 면제 등의 여러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 독립유공자들은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받은 보훈 급여금도 반납하지 않았다.</p> <p dmcf-pid="H9MB8zj4MF" dmcf-ptype="general">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행적 이상(친일 행위)이나 허위 공적으로 독립 서훈이 취소된 사례는 모두 32명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XdAMoQhLMt" dmcf-ptype="general">이들 가짜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지금까지 지급된 보훈급여금은 총 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회수된 금액은 약 10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보훈처는 김 의원실에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대부분 반환의무가 면제됐거나 시효(5년)가 소멸돼 회수의무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ZsWwlEphR1" dmcf-ptype="general">독립유공자는 훈장별로 본인 기준 300만~950만의 보훈 급여금을 받는다. 유족들도 월 최소 88만원에서 최대 318만원까지 받는다.</p> <p dmcf-pid="5DiVM9Dxe5" dmcf-ptype="general">가짜 유공자 자손들은 취업 등에서도 여러 혜택을 누렸다. 서훈이 취소된 유공자 후손 7명은 가점취업 또는 보훈특별고용으로 혜택을 봤다. 이들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했다. 이 가운데 2명은 현재도 취업 과정에서 혜택을 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취업과정에서 혜택을 본 뒤 뒤늦게 서훈이 취소됐더라도 취업 취소를 강제할 수 없어서다.</p> <p dmcf-pid="1TDJjeTNiZ" dmcf-ptype="general">가짜 유공자 자손들은 대학 등의 수업료 면제 지원도 받았다. 총 37명의 후손들이 약 1억원 규모의 교육지원금을 받았는데, 환수된 금액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반환 의무가 면제됐거나 회수 시효가 지났다. 김 의원실은 가짜 유공자들이 주택 우선 공급이나 의료지원, 저금리 대출 등 혜택도 누렸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wnfR2wMM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kukminilbo/20241025060214616fpvv.jpg" data-org-width="600" dmcf-mid="yzsoEnGkR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kukminilbo/20241025060214616fpv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figcaption> </figure> <p dmcf-pid="FHOgDLHEiH" dmcf-ptype="general"><br>김 의원은 “현행 국가유공자법의 반환의무면제 조항이 친일 독립유공자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문제”라며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선정하고, 선정 이후 친일행적이 드러나는 경우 혜택을 회수할 수 있도록 반환의무 면제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35hjma5rJG" dmcf-ptype="general">김판 기자 pan@kmib.co.kr</p> <p dmcf-pid="0lcRgxloMY"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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