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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세행, 명태균·윤대통령 부부 檢 고발…"여론조사 조작·방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4-10-23 14:33: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尹,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정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cR7PtJqp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DJBM0LKz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부부, 싱가포르 동포 오찬 간담회 참석 (싱가포르=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싱가포르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10.9 hiho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yonhap/20241023142945819lrhy.jpg" data-org-width="1200" dmcf-mid="q6qWUCKGu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yonhap/20241023142945819lrh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부부, 싱가포르 동포 오찬 간담회 참석 (싱가포르=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싱가포르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10.9 hihong@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KwibRpo9zS"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시민단체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p> <p dmcf-pid="9HsJDPCnzl" dmcf-ptype="general">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2XOiwQhLzh" dmcf-ptype="general">사세행은 "명씨는 윤 대통령의 당선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 본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했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런 조작 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VZInrxloz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명씨 등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96조 규정을 어겼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p> <p dmcf-pid="fzHDya5rUI" dmcf-ptype="general">명씨는 22대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에 걸쳐 3억7천500만원 상당의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김 여사로부터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p> <p dmcf-pid="4qXwWN1muO" dmcf-ptype="general">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에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게 여론조사를 설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p> <p dmcf-pid="8BZrYjts3s" dmcf-ptype="general">통상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선거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10년이다.</p> <p dmcf-pid="6ScPa9DxUm" dmcf-ptype="general">이 사건 당시 윤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지만,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공소시효가 정지됐으므로 아직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사세행은 설명했다.</p> <p dmcf-pid="PvkQN2wMFr" dmcf-ptype="general">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인정한 바 있다.</p> <p dmcf-pid="QTExjVrR7w" dmcf-ptype="general">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하면 공소시효 경과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xHsJDPCnFD" dmcf-ptype="general">사세행은 앞서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p> <p dmcf-pid="yd9Xqvf5UE" dmcf-ptype="general">이후 명씨의 청탁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도 윤 대통령 부부 등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했다.</p> <p dmcf-pid="WJ2ZBT41pk" dmcf-ptype="general">moment@yna.co.kr</p> <p dmcf-pid="Gd9Xqvf50A"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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