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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4살에 年 2억 버는 '금수저 사장'?.. "자녀 앞세운 탈세 의혹"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10-23 10:22: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성년자 대표이사인 회사 329곳<br>5세 이하 영유아 이름 올려놓기도<br>사업장은 부모가 운영.. 편법 상속<br>"조세 사각지대 없도록 점검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Y6oQu7v6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XxNRqBWx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jibs/20241023101847885zoao.jpg" data-org-width="857" dmcf-mid="XHAhkMRu8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jibs/20241023101847885zoa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figcaption> </figure> <p dmcf-pid="FCbM951m8x" dmcf-ptype="general"><br>미성년자 자녀를 앞세워 사업체를 운영하는 편법 상속·증여 의심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span><br></span><br>오늘(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건강보험료 가입 사업장 중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 329곳에 달했습니다.<span><br></span><br>연령대별로 보면 11~15세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149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6~10세 이하 86곳, 16~17세 이하 77곳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span><br></span><br>심지어 5세 이하 영유아가 대표인 곳도 17곳이나 있었습니다.<span><br></span><br>미성년 금수저가 있는 다니는 회사는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체였습니다. 전체 미성년 금수저 대표의 90.9%(299명)는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상태였습니다.<span><br></span><br>연봉 1억 원 이상 받는 미성년자 대표는 20명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는 1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span><br></span><span><br></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ZMjeBbY8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jibs/20241023101849828havn.png" data-org-width="857" dmcf-mid="Z1QaMzqyP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jibs/20241023101849828hav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figcaption> </figure> <p dmcf-pid="0Y6oQu7v6P" dmcf-ptype="general"><br>문제는 미성년자 명의로 된 사업장을 부모가 운영하면서 편법으로 상속하는 등 악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span><br></span><br>전국 소득 상위 10위 중 미성년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만 총 3건(6명)으로 조사됐습니다.<span><br></span><br>소득 상위 공동 1위인 인천 소재지 중·고등학생 대표의 월수입은 2,054만 원으로,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2억 4,650만 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해외 장기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span><br></span><br>서울 소재지의 9세, 13세 초·중학생과 14세, 16세 중·고등학생은 연 소득 각 1억 5,600만 원, 각 1억 4,340만 원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span><br></span><br>박 의원은 "부동산과 임대, 사업 서비스업에 미성년자인 자식의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를 받게 하는 식의 편법 증여·상속, 탈세 행위 의혹이 있다"며 "조세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span><br></span><span><br></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y4n6pUlx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jibs/20241023101851122siyr.jpg" data-org-width="857" dmcf-mid="5rWpGwrRQ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jibs/20241023101851122siy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figcaption> </figure> <p dmcf-pid="UnYUHrme48"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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