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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외체류 아동에 2년간 양육수당 잘못 지급한 구청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8 16:12: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전시감사위, 서구청 양육·장애수당 부적절 지급 지적<br>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도 미숙한 행정 처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qso0kEQu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QGmVSvap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전시 서구청 [대전시 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8/yonhap/20241018155248835bolc.jpg" data-org-width="500" dmcf-mid="zL1hPYGkp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8/yonhap/20241018155248835bol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전시 서구청 [대전시 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bxHsfvTNUw" dmcf-ptype="general">(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 서구가 구민들에게 필요한 양육수당과 장애 수당을 잘못 지급하거나 미지급하는 등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대전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p>
          <p dmcf-pid="KN7GiF3IzD" dmcf-ptype="general">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 체류 아동 2명에게 총 260만원의 양육수당을 초과 지급했다.</p>
          <p dmcf-pid="9jzHn30CFE" dmcf-ptype="general">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취학 전 아동에게 지급되지만,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p>
          <p dmcf-pid="2AqXL0phzk" dmcf-ptype="general">하지만 구는 사회복지 전산 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출구 대상자를 확인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한 뒤 환수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p>
          <p dmcf-pid="VKCNuwrRUc" dmcf-ptype="general">또 양육수당 대상자인 아동 3명은 명단에서 누락돼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p>
          <p dmcf-pid="f9hj7rme3A" dmcf-ptype="general">서구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장애 수당 수급자 29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7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대전시 감사에 적발됐다.</p>
          <p dmcf-pid="42lAzmsd0j" dmcf-ptype="general">이밖에 감사위원회는 서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정 처리를 했다는 부분도 지적했다.</p>
          <p dmcf-pid="8fvkBOIipN" dmcf-ptype="general">감사위는 서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조처를 내렸다.</p>
          <p dmcf-pid="64TEbICn3a" dmcf-ptype="general">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 중 심사 점수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최종합격자가 바뀐 경우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훈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구에 통보했다.</p>
          <p dmcf-pid="P8yDKChL3g" dmcf-ptype="general">psykims@yna.co.kr</p>
          <p dmcf-pid="xMXO4Tyj0L"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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