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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가정 양육 돌봄공백 해소한다더니···전국 38곳 시간제 보육반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8 15: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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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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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QKHs48tC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7월2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한 원아가 발달 검사를 받고 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박용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8/khan/20241018153149900bbab.jpg" data-org-width="700" dmcf-mid="KeFIau7vh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8/khan/20241018153149900bba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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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2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한 원아가 발달 검사를 받고 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박용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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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x9XO86Fys" dmcf-ptype="general">정부가 시간제 보육을 확대해 가정 양육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 중 38곳에서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fM2ZI6P3Cm" dmcf-ptype="general">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31일 기준 기초지자체 112곳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3개 지역에선 어린이집도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양육자들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접근권 자체가 없는 것이다.</p>
          <p dmcf-pid="44zyD92Xvr" dmcf-ptype="general">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6~36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진료, 단시간 근로 등을 이유로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각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반을 두도록 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정규반과 분리해 반을 따로 꾸리는데, 올해부터 기존 정규반의 미충족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에 활용하는 통합반이 도입됐다.</p>
          <p dmcf-pid="QxderVf5lg" dmcf-ptype="general">지난달 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고, 어린이집에도 시간제 보육반이 없는 33개 지역에 등록된 36개월 미만 아동 중 시간제 보육반 이용 대상(어린이집 재원 아동 제외)은 총 8897명이다. 나머지 79개 지역은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반을 두고 있다.</p>
          <p dmcf-pid="Hn9alxMUTG" dmcf-ptype="general">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지만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도 있었다. 광역 17개 시·도와 기초지자체 117곳을 합한 134개 지역 중 52곳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경기 가평·과천·연천·포천, 전북 남원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모두 시간제 보육반을 두고 있지 않았다. 지난달 기준 이 지역에서 시간제 보육반 이용 대상자는 3357명에 달한다.</p>
          <p dmcf-pid="PoxUWJiByE" dmcf-ptype="general">시간제 보육반은 경쟁률도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아동 수보다 시간제 보육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별 경쟁률 편차도 크다.</p>
          <p dmcf-pid="QgMuYinbWk" dmcf-ptype="general">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 3곳은 경기 성남, 충남 당진, 대구 중구였다. 성남에는 총 5개(육아종합지원센터 4개, 어린이집 1개)의 시간제 보육반이 있다. 대상 아동은 7978명인데 정원은 15명에 불과해 경쟁률이 1 대 532에 달한다. 당진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어 어린이집 1곳에만 시간제 보육반을 두고 있다. 정원이 3명이라 경쟁률이 1 대 505에 이른다. 대구 중구도 어린이집 1곳에만 시간제 보육반이 있어 경쟁률 1 대 503을 기록했다.</p>
          <p dmcf-pid="xsj8UDwMTc" dmcf-ptype="general">경쟁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 중구(1 대 8), 경남 함안(1 대 10), 강원 철원(1 대 10)으로 조사됐다.</p>
          <p dmcf-pid="y9plAqBWWA"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시간제 보육 확대를 강조했지만 실상은 지역별 보육 서비스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출산 장려를 외치기 전에 양육 공백을 보완할 사회보장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W2UScBbYWj" dmcf-ptype="general">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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