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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전한 해외직구 꼼수…4년간 1.2조 관세 포탈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8 15: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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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mrHzmsdUB"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Yt12JtFOpq" dmcf-ptype="general">해외직구 사업자들이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상품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언더밸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
          <p dmcf-pid="GFtViF3Ipz" dmcf-ptype="general">4년간 적발된 금액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p>
          <p dmcf-pid="H3Ffn30CF7" dmcf-ptype="general">오정인 기자, 세금을 피하려는 꼼수 여전하네요? </p>
          <p dmcf-pid="XXHBMXZwuu"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ZZXbRZ5rFU" dmcf-ptype="general">언더밸류란 관세 부과 기준인 150달러 이하로 상품 가격을 신고해 관세를 면제받거나 150달러 이상인 상품을 더 낮은 가격에 신고해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말하는데요.</p>
          <p dmcf-pid="55ZKe51mup" dmcf-ptype="general">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관세포탈 적발액은 1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p>
          <p dmcf-pid="1BqRcBbYF0" dmcf-ptype="general">연평균 61건, 건당 약 50억 수준입니다. </p>
          <p dmcf-pid="tbBekbKGU3" dmcf-ptype="general">더 큰 문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발 해외직구 등으로 인한 소액 언더밸류 현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입니다. </p>
          <p dmcf-pid="FKbdEK9H3F" dmcf-ptype="general">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통관고유부호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p>
          <p dmcf-pid="39KJD92Xzt" dmcf-ptype="general">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1천502건에 그쳤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작년 한 해에만 1만 6천여 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p>
          <p dmcf-pid="0eRETedzu1"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pdeDydJqu5" dmcf-ptype="general">세관 당국의 대책도 필요해 보여요? </p>
          <p dmcf-pid="UJdwWJiBUZ"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u034L0ph3X"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고광효 관세청장은 "상품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경우 구매 대행업자를 관세 포탈죄로 처벌하고 있다"며 "소비자, 구매자에게는 통관 내역을 즉각 안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7p08opUlzH" dmcf-ptype="general">앞서 관세청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유통행위 단속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p>
          <p dmcf-pid="zUp6gUuSzG" dmcf-ptype="general">고 청장은 "특히 내년부터는 통관고유부호 명의대여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q7uQN7zTFY" dmcf-ptype="general">SBS Biz 오정인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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