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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친명계, 22일 李 ‘위증교사 혐의’ 지원 사격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8 15:23: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위증교사에 관한 토론회 개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EqWEzqyW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QyAQTyjS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8/kyeonggi/20241018144412023mfly.jpg" data-org-width="640" dmcf-mid="PFA6pjA8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8/kyeonggi/20241018144412023mfl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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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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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TxUTQxpSI" dmcf-ptype="general">   </p>
          <p dmcf-pid="WyMuyxMUyO"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여론전을 지원한다. </p>
          <p dmcf-pid="YMYkMWYcls" dmcf-ptype="general">더 여민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p>
          <p dmcf-pid="GRGERYGkSm" dmcf-ptype="general">이번 토론회에서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p>
          <p dmcf-pid="HrKHrbKGTr" dmcf-ptype="general">토론회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한다. </p>
          <p dmcf-pid="Xm9XmK9Hhw"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 전반에 걸쳐 있는 각종 법리적 쟁점을 현실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p>
          <p dmcf-pid="Zs2Zs92XvD" dmcf-ptype="general">특히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와 김모씨 사이 정보교류가 위증의 결의를 만들기에 부족했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위증교사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p>
          <p dmcf-pid="5D2Zs92XlE" dmcf-ptype="general">토론회에는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p>
          <p dmcf-pid="1wV5O2VZyk" dmcf-ptype="general">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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