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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한 달… 시정요구 1.5배·수사의뢰 2.4배↑”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8 1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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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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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B8MDqBW3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8/chosunbiz/20241018113246951bzzq.jpg" data-org-width="1600" dmcf-mid="4eOSUAc6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8/chosunbiz/20241018113246951bzz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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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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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17Kn51mFM"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8월 28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9월 말까지 한 달간 신고 및 시정요구, 수사의뢰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p>
          <p dmcf-pid="QVMiO2VZ7x" dmcf-ptype="general">방심위는 모니터 인력을 두 배로 늘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주요 유통경로를 집중 감시한 결과, 시정요구 건수가 전월 1519건에서 1.5배 증가한 2352건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건수도 전월 817건에서 약 1.4배 증가한 1181건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xZUBJXZw0Q" dmcf-ptype="general">또한, SNS 등에서의 유포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3단계 조치’를 도입한 이후, 수사의뢰 건수는 전월 18건에서 2.4배 증가한 44건으로 늘어났다. 방심위는 증거채증을 강화해 경찰 수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p>
          <p dmcf-pid="ylHt4hlo3P" dmcf-ptype="general">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피해자 지원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 대응에 나섰다. 또, 유관기관과 민간기업을 통해 ‘신속심의 및 피해구제’ 기능을 홍보하고,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력해 예방 활동도 논의 중이다.</p>
          <p dmcf-pid="WkIvuckP76" dmcf-ptype="general">특히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조를 통해 해외에서 유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자율적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이행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심위는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해외 주요 유관기관 및 국제 협의체와의 실무자 회의를 진행 중이다.</p>
          <p dmcf-pid="YSXF8lSgp8" dmcf-ptype="general">앞서 방심위는 텔레그램과 전용 채널을 개설하고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성범죄, 음란물,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왔다. 또한,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으며,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 신설을 통해 상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p>
          <p dmcf-pid="GIWZ2OIiz4" dmcf-ptype="general">방심위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전문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HzfQk7zT0f"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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