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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무혐의' 유지…재정신청 최종 기각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8 07: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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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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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xUcQ92XF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8/yonhap/20241018070202688qfgs.jpg" data-org-width="1200" dmcf-mid="0mPTAinbu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8/yonhap/20241018070202688qfg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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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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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CLtIkEQub"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p>
          <p dmcf-pid="zhoFCEDxzB" dmcf-ptype="general">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항고를 전날 기각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p>
          <p dmcf-pid="qlg3hDwM0q" dmcf-ptype="general">차 의원은 작년 7월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며 최초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가 작년 11월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했다.</p>
          <p dmcf-pid="BmdXrNj4Fz" dmcf-ptype="general">재정신청은 검찰이나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수사 당국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p>
          <p dmcf-pid="bsJZmjA837" dmcf-ptype="general">서울고법이 지난 4월 재정신청을 기각하자 차 의원은 대법원에 항고했다. </p>
          <p dmcf-pid="KIn1OckPuu" dmcf-ptype="general">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 등을 토대로 2013년 7월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015년 검찰의 2차 조사 결과도 같았다.</p>
          <p dmcf-pid="9CLtIkEQFU" dmcf-ptype="general">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재수사를 거쳐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기소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p>
          <p dmcf-pid="2cPTAinbUp" dmcf-ptype="general">차 의원은 재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으나 작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내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p>
          <p dmcf-pid="VkQycnLKU0" dmcf-ptype="general">younglee@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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