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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EU 정상들 "불법 이민자 송환 위한 새 법안 긴급 마련돼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4-10-18 06:33: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상회의 공동성명 "단호한 조처"…송환허브 등 세부 방법론엔 이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v2ERu7vp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7gHrRe7u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EU 정상회의 (브뤼셀 EPA=연합뉴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왼쪽)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정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4.10.17 photo@yna.co.kr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8/yonhap/20241018063049824hwvv.jpg" data-org-width="1200" dmcf-mid="PtqN6F3Ip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8/yonhap/20241018063049824hwv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EU 정상회의 (브뤼셀 EPA=연합뉴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왼쪽)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정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4.10.17 photo@yna.co.kr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ykFdbYGkzJ" dmcf-ptype="general">(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이 17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의 본국 송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새로운 입법안이 긴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dmcf-pid="WNE3log2zd" dmcf-ptype="general">EU 정상들은 이날 오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외교·개발·무역·비자 정책을 포함해 모든 수단과 도구를 동원해 단호히 조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명시했다.</p> <p dmcf-pid="YjD0SgaVue" dmcf-ptype="general">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p> <p dmcf-pid="GAwpvaNfuR" dmcf-ptype="general">당초 예고된 대로 이날 정상회의에서는 이민정책 의제가 전면에 등장했다. 유럽 각지에서 EU 각국에서 반이민 정서가 고조되고 이와 맞물려 극우 세력이 확산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p> <p dmcf-pid="HakFhLo97M" dmcf-ptype="general">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듯 본회의에 앞서 오전에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주재로 이민정책 논의를 위한 '미니 정상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회의에는 네덜란드, 헝가리, 그리스 등 10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p> <p dmcf-pid="XNE3log2px" dmcf-ptype="general">세부적인 방법론을 두고는 회원국 간 이견을 보였다. </p> <p dmcf-pid="ZjD0SgaVzQ" dmcf-ptype="general">특히 제3국에 '이주민 송환 허브'를 구축하자는 아이디어의 경우 일부 회원국 반대로 공동성명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p> <p dmcf-pid="5vG6phloFP" dmcf-ptype="general">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제안한 이 구상은 망명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제3국에 있는 일종의 임시 수용시설에 이송해 머물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p> <p dmcf-pid="1THPUlSgp6" dmcf-ptype="general">망명 신청이 거부되고도 EU를 떠나지 않는 불법 이주민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p> <p dmcf-pid="tyXQuSva38" dmcf-ptype="general">이는 이탈리아와 알바니아가 협정을 맺고 최근 가동하기 시작한 이주민센터 구상을 본뜬 것으로, 사실상의 '추방 대책'이자 이주민 문제를 제3국에 외주화하는 것이라고 국제 인권단체들은 비판한다. </p> <p dmcf-pid="FrCBHEDxU4" dmcf-ptype="general">독일은 EU 회원국들이 이미 합의한 신(新)이민·난민 협정의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3mhbXDwM3f" dmcf-ptype="general">협정은 회원국간 난민을 의무적으로 나눠 수용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돈이나 지원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 예정 시기는 2026년 6월이다.</p> <p dmcf-pid="0slKZwrRzV" dmcf-ptype="general">반면 네덜란드, 헝가리는 '난민 의무 수용'에 반발하며 이행 거부를 예고하고 있다. </p> <p dmcf-pid="p50i9HXDz2" dmcf-ptype="general">공동성명에서 정상들은 러시아, 벨라루스 등 제3국의 '이주민 도구화'에 대응하겠다면서 "예외적인 상황에는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p> <p dmcf-pid="U1pn2XZwu9" dmcf-ptype="general">또 "폴란드 및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회원국에 연대를 표명한다"고 적시했다. </p> <p dmcf-pid="umhbXDwM3K" dmcf-ptype="general">폴란드는 최근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을 통제하기 위해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일시적으로 막겠다고 선언해 논란을 빚었다.</p> <p dmcf-pid="7slKZwrR0b" dmcf-ptype="general">shine@yna.co.kr</p> <p dmcf-pid="qUBjP30CFq"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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