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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YTN 민영화' 소송 등에 영향 가능성‥이진숙 복귀해도 타격 불가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2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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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wRcYPQ0R3"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1CLm1dJqdF"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t63Va51mJt" dmcf-ptype="general">그간 파행 논란이 거셌던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입니다.</p>
          <p dmcf-pid="FxU8AF3In1" dmcf-ptype="general">대통령 추천 위원 2명만으로 방통위가 1년 넘도록 의결했던 주요 현안들이 줄소송에 휩싸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p>
          <p dmcf-pid="3wRcYPQ0M5" dmcf-ptype="general">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0hostJiBLZ"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pgViIbKGeX" dmcf-ptype="general">작년 8월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 수장이 두 번이나 교체되는 사이, 방송통신위원회는 1년 넘도록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UMu6c30CiH" dmcf-ptype="general">국회 추천 몫인 상임위원 3명은 공석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2명이 14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p>
          <p dmcf-pid="uUSF6ICnRG" dmcf-ptype="general">법원에서 여러 차례 '위법성'을 지적했지만, 방통위는 매번 같은 답변으로 일축했습니다.</p>
          <p dmcf-pid="7cPavf41RY" dmcf-ptype="general">[김홍일/당시 방송통신위원장(6월 21일, 국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p>
          <p dmcf-pid="zYkv7Nj4JW" dmcf-ptype="general">[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8월 14일, 국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p>
          <p dmcf-pid="qv4Lh92Xny" dmcf-ptype="general">그러나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에서 처음으로 명시되면서, 그간 방통위가 의결했던 주요 현안들 역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p>
          <p dmcf-pid="Bh2JOBbYMT" dmcf-ptype="general">특히 보도전문채널 YTN을 민영화시킨 최대주주 변경 승인과 MBC와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은 이미 법정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p>
          <p dmcf-pid="b3Lm1dJqdv" dmcf-ptype="general">방송사에 대한 각종 제재 처분을 방통위에 맡기는 방심위도 사실상 심의·의결에 차질이 예상됩니다.</p>
          <p dmcf-pid="Ky6gSVf5RS" dmcf-ptype="general">탄핵 심판 중인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하더라도 상임위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방통위가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p>
          <p dmcf-pid="97jhpog2il" dmcf-ptype="general">[이희영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처럼 '2인 체제'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의결의 대상이 되는 기관들이 그 결정들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않고 다 소송으로 계속 또 나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소송전이 연속되는 파행이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p>
          <p dmcf-pid="2Bkv7Nj4ih" dmcf-ptype="general">오는 23일 차기 사장 최종 후보자 결정을 앞둔 KBS에서는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V1JDXMRuRC" dmcf-ptype="general">KBS 이사회의 야권 추천 이사들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성명을 내고, "'2인 체제' 방통위의 추천으로 임명된 KBS 이사회는 사장 선임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p>
          <p dmcf-pid="fbETzjA8RI"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용주입니다.</p>
          <p dmcf-pid="47jhpog2dO"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류다예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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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uNC0Lo9dm"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류다예</p>
          <p dmcf-pid="PsBMwu7vRr" dmcf-ptype="general">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p>
          <p dmcf-pid="Qkp4jtFOMw"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7408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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