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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감2024] 게임 정책부터 불법 행위까지…도마 오른 한콘진·게임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4-10-17 18:26: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진행<br>게임 사전 검열 헌법소원부터 불법 게임물 등 관리 소홀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cZwPChLRQ"> <p dmcf-pid="WlqygZ5reP"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게임 관련 기관에 대한 미흡한 대처,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p> <p dmcf-pid="YOUliYGkR6" dmcf-ptype="general">17일 문체위위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김승수 의원, 정연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등은 이같은 내용의 질의를 진행했다. 대상이 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은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향후 대책 마련에 힘을 싣겠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7nbT48te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진종오 의원(좌측)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방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inews24/20241017182702622wyfv.jpg" data-org-width="580" dmcf-mid="6lBWa51mM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inews24/20241017182702622wyf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진종오 의원(좌측)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방송] </figcaption> </figure> <p dmcf-pid="HsphJWYcJ4" dmcf-ptype="general"><strong>◇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 "게임 사전 검열 헌법소원, 헌재 판단 따를 것"</strong></p> <p dmcf-pid="XPrR0Lo9Mf" dmcf-ptype="general">진종오 의원은 최근 21만751명의 최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을 기록한 '게임 사전 검열 제도'에 대해 "8일 사전 게임물 검열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있었다"며 "만약 (게임의) 기준을 영화 등 다른 저작물에 적용한다면 '오징어게임', 'DP',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등도 제작 유통 금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Z2A8ZRe7d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게임이 과도한 제한을 받을 사유가 있는가"라고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에게 물었고, 서 위원장은 "말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p> <p dmcf-pid="52A8ZRe7J2" dmcf-ptype="general">이어 "법적인 관점에서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판례를 통해 등급분류 또는 등급부여 제도 안에서 심의받지 않은 제작물의 유통을 제한할 수 있으나 유통 전 사전심의를 통해 유통 자체를 막거나 제한하는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현행 게임 등급분류 제도는 위헌 아닌가"고 지적했다.</p> <p dmcf-pid="1E1mxlSge9" dmcf-ptype="general">서 위원장은 "관련해 헌법소원 청구가 돼 있는 상태"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taYcfmsdnK" dmcf-ptype="general"><strong>◇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에도 '배짱 운영'…불법 게임물 단속은 '미흡'</strong></p> <p dmcf-pid="FjHE8OIieb" dmcf-ptype="general">김윤덕 의원은 지난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의 사후 관리 실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확률정보 미표시로 시정요청된 건은 총 544건이다. 비중을 따지면 해외 게임사 65%(356건), 국내 게임사 35%(188건) 가량이다.</p> <p dmcf-pid="3uiBvf41MB" dmcf-ptype="general">이중 시정이 진행되고 있는 건수는 34건이며 게임정보표시 모니터링단의 요청 이후에도 수정되지 않아 시정권고 상태로 넘어간 사례는 총 19건으로 모두 해외 게임사의 게임물이다.</p> <p dmcf-pid="0W2Xc30Ciq"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의무화 시행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일부 게임사의 '배짱운영'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향후 지속적인 위반으로 유통 플랫폼에서 퇴출되거나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 등으로부터 게임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촉구했다.</p> <p dmcf-pid="pbaVGQxpRz" dmcf-ptype="general">김승수 의원은 게임위의 불법 게임 행위에 대한 단속,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그는 "게임위 직원 30명이 연간 1500건을 점검했다고 하면 일주일에 1개 업소만 점검했다는 것"이라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규모가 연 15조원에 업소 수만 1만개가 성업하고 있는데, 단속 이후 조치 조차 크게 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UUJqSVf5i7" dmcf-ptype="general">대리 게임과 핵 프로그램 등 불법 게임 행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내 게임 산업을 저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대리 게임, 핵 프로그램 사용인데 나아진 게 없다"며 "오히려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형사 처벌 건수는 거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p> <p dmcf-pid="u4EQtJiBdu" dmcf-ptype="general">이어 "(게임위에서는) 대리 게임과 핵 프로그램 광고를 삭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뿌리를 근절 못 시키니 대리 게임과 같은 이런 부분이 그냥 성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7nvaKEDxRU"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견을 냈다. 그는 "이제까지 불법프로그램 개발자, 유통자만 잡았는데 이제는 규제해야하는 시점이 왔다"며 "이제는 이용자도 규제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p> <p dmcf-pid="zUJqSVf5Jp"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해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은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7nbT48ti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유튜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inews24/20241017182702958wimm.jpg" data-org-width="580" dmcf-mid="x66Fr7zTR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inews24/20241017182702958wim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유튜브] </figcaption> </figure> <p dmcf-pid="BbaVGQxpJ3" dmcf-ptype="general"><strong>◇ 무분별한 악플…저연령 e스포츠 선수의 심리 케어 있어야</strong></p> <p dmcf-pid="bk5rQhloMF" dmcf-ptype="general">정연욱 의원은 저연령층이 많은 e스포츠 선수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한콘진의 현 e스포츠 실태조사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KwFORvTNnt" dmcf-ptype="general">그는 "지난해 한콘진의 e스포츠 실태조사를 보니 프로 선수의 평균 나이가 22세이며, 19세 미만 선수는 20%에 달했다"며 "압도적으로 저연령층이 많다는 건데 문제는 악성 댓글로 인해 선수들이 겪는 심리적 압박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9H41DUuSn1"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차마 입에 옮길 수도 없는 비방, 인신공격이 상당히 많다"며 "무분별한 악성 댓글에 저연령 선수들이 노출됐지만 e스포츠는 응원을 명분으로 악성 댓글이 방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2uiBvf41J5"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유현석 한콘진 원장 직무대리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저희 공정상생센터 안에 심리 상담 트랙이 있다. 연습생, 가수, 배우 등이 연 수백건 이상의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e스포츠 선수도)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p> <p dmcf-pid="VIuSnGHEJZ"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e스포츠 실태조사가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지만 기대치에 못 미칠 정도로 상당히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한콘진이 실시하는 e스포츠 실태 조사에 악성 댓글 피해 사례도 포함시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p> <address dmcf-pid="fvbYN1tsRX" dmcf-ptype="general">/정진성 기자<span>(js4210@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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