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IT뉴스]제4이통 무산된 스테이지엑스, 행정소송 포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17:32: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0MmRedz7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7JCinLK0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chosunbiz/20241017173237087pzgq.jpg" data-org-width="4110" dmcf-mid="5E0MpUuS7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chosunbiz/20241017173237087pzg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 /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FFQwxMRu75"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이동통신 후보자격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포기하기로 했다.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고 본업인 알뜰폰(MVNO) 사업의 경영 정상화를 우선으로 둔 것이다.</p>
          <p dmcf-pid="39ayNjA87Z" dmcf-ptype="general">17일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최근 주요 주주사와 협의 끝에 정부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회사 측은 “소송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사업 내실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게 먼저라고 판단했다”고 했다.</p>
          <p dmcf-pid="0eO0IChL3X" dmcf-ptype="general">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1월 제4이통 사업을 위한 28㎓ 주파수를 4301억원에 낙찰받았지만, 자본금 납입 미이행과 주주구성 동일성 문제 등 법에서 정한 필요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p>
          <p dmcf-pid="pFQwxMRuUH"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는 이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이달 28일까지였다. 컨소시엄 최대주주인 스테이지파이브는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 주주사들과 수차례 논의 끝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p>
          <p dmcf-pid="U0MmRedzUG" dmcf-ptype="general">제4이통 재도전에 회의적인 상황에서 불복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던 것이 표면적 이유다. 사업 확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무부처와 갈등을 지속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u7JCinLK7Y"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