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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성근에 청문회 법률조언 검사 감찰하냐" 국감서 질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16:26: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광주고검 "비공개가 원칙…언급 적절하지 않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FotjAc67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Zs9hlSgU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광주지검 광주고검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yonhap/20241017162006364gsyh.jpg" data-org-width="1024" dmcf-mid="2NtopUuSp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yonhap/20241017162006364gsy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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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 광주고검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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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5O2lSva0K" dmcf-ptype="general">(광주·대전=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채상병 사망과 관련한 청문회장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법률 자문한 검사에 대한 감찰 또는 징계 여부를 묻는 질의가 있었으나 검찰 측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p>
          <p dmcf-pid="61IVSvTNub" dmcf-ptype="general">17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청문회 중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법률 자문한 광주고검 소속 검사를 조사하거나 징계했느냐"고 질의했다.</p>
          <p dmcf-pid="PXmKChloUB" dmcf-ptype="general">군인권센터는 지난 8월 28일 임 전 사단장에게 청문회 관련 법률 문제를 조언한 박철완(52·사법연수원 27기) 광주고검 검사를 감찰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었다.</p>
          <p dmcf-pid="QZs9hlSgFq" dmcf-ptype="general">임 전 사단장의 외사촌 동생인 해당 검사는 지난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 공개 범위, 증인선서와 관련해 법률적 조언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p>
          <p dmcf-pid="x5O2lSva0z"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해당 검사는 임씨 구명 카페에 글을 쓰고, 근무 시간 중 청문회에 참석한 임씨를 상대로 법률 자문했다"며 감찰 여부를 광주고검 측에 물었다.</p>
          <p dmcf-pid="ysn5aNj407" dmcf-ptype="general">임승철(차장검사) 광주고검장 직무대리는 "징계나 조사는 비공개로 감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p>
          <p dmcf-pid="WOL1NjA8Fu" dmcf-ptype="general">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감찰 또는 징계 조치를)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 정도 말을 못 하느냐"고 지적하며 "(감찰 조사나 징계를)안 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IotjAc67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감서 질의하는 정청래 위원장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7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swan@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yonhap/20241017162006504ztdw.jpg" data-org-width="1200" dmcf-mid="VyQTedJqz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yonhap/20241017162006504ztd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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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서 질의하는 정청래 위원장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7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swan@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GjPvRedzFp" dmcf-ptype="general">pch80@yna.co.kr</p>
          <p dmcf-pid="XcxydJiBp3"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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