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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정헌 의원 "출연연 TLO 조직 부실…미국 달 프로젝트서 반도체 등 나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15:12: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7일 KAIST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2023년부터 기술료 수익 꼬꾸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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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우리는 10년 안에 달에 갈 것이다. 달에 가는 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이다."
 17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이 올려놓은 1962년 존F. 케네디의 의회 연설 내용이다.
 이 의원은 "아폴로 프로젝트가 시작된지 8년만에 인간을 달에 보냈다"며 "당시 미항공우주국(NASA)은 GDP의 1.8%, 국방예산의 10%, 현재 시장가치로 2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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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성헌 의원이 17일 KAIST서 열린 국감에서 김복철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질의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ZDNetKorea/20241017151248540jjka.jpg" data-org-width="640" dmcf-mid="QmfdZ51mU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ZDNetKorea/20241017151248540jjk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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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헌 의원이 17일 KAIST서 열린 국감에서 김복철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질의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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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당시 우주 원천기술이 이후 기술 산업화로 이어져,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며 "마이크로프로세서로 대표되는 직접회로,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반도체, 우주선 특수소재가 정수기, 안전헬멧 등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가 과학기술 투자가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통해 얼마나 큰 성장엔진이 될 수 있는지 지켜봤다"며 "그런데, 우리 나라는 되레 기술 이전 수입도 줄었고, 관리 인력도 안정성이 떨어져 문제가 있건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전담조직(TLO) 역할이 막중해졌음에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출연연 기술료 수입이 KIST는 지난 2022년 103억 원이던 것이 2023년 71억원, KISTI는 12억 원이던것이 8억5천만원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출연연 12곳의 수입이 감소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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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정헌의원이 출연연 기술료 수입감소를 보여주는 PPT 자료.(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ZDNetKorea/20241017151249942aexj.jpg" data-org-width="638" dmcf-mid="1nhXnLo9u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ZDNetKorea/20241017151249942aex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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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헌의원이 출연연 기술료 수입감소를 보여주는 PPT 자료.(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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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출연연 TLO 조직 전문인력 비율.(사진=국히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ZDNetKorea/20241017151251181nhmr.jpg" data-org-width="638" dmcf-mid="td9FNjA8F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ZDNetKorea/20241017151251181nhm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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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연 TLO 조직 전문인력 비율.(사진=국히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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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이 같은 변동성의 주 원인에 대해 ▲전담인력의 안정적인 운용 미흡 ▲인사 시스템 문제 등을 꼽았다. 전문가를 뽑아놔도 ETRI나 철도연, 화학연을 제외하고는 순환근무하는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출연연 내년 예산이 2023년 대비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복철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들이 순환 근무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기관명 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실수아닌 실수로 눈총을 받았다. ETRI는 통상 '이티알아이'가 아니라 '에트리'로 부른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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