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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태원 인파 위험 수차례 보고 받은 김광호가 무죄?"…유족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4-10-17 14:36: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br>서울청 지휘부도 모두 '무죄'…앞서 현장경찰들은 유죄<br>유족 반발 "김광호, 참사 한 달 전부터 위험 보고 받아"<br>"류미진 상황관리관은 참사 당일 상황실 한 번도 안 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qe9qBbYk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QceQxMUg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유가족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nocut/20241017143306257rxnv.jpg" data-org-width="710" dmcf-mid="879M6PQ0A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nocut/20241017143306257rxn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유가족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xalcaNj4cW" dmcf-ptype="general"><br>10.29 이태원 참사(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수많은 사망자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trong>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했다.</strong></p> <p dmcf-pid="ySpWSvTNoy" dmcf-ptype="general">김 전 청장이 <strong>참사 한 달 전부터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인식하고, 관련 내용을 수차례 보고 받고, 또 당일 출근해 현장을 지휘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strong>는 입장이다.</p> <p dmcf-pid="WTuGTyWAjT" dmcf-ptype="general">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7일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협의회는 "서울경찰청 주요 책임자 3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전원 무죄로 선고한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p> <p dmcf-pid="YPARPQxpov" dmcf-ptype="general"><strong>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김광호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strong>(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strong>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현장 경찰들에겐 유죄가 선고된 것과 달리 지휘부는 모두 무죄를 받은 것이다.</strong></p> <p dmcf-pid="GMEJMRe7cS"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경찰 중 최고 책임자인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strong>협의회는</strong><strong>"이번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참사 한 달 전부터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관해 스스로 언급하거나 수차례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strong>고 지적했다.</p> <p dmcf-pid="HEYmEDwMol" dmcf-ptype="general">이어 <strong>"인파 집중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측해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경찰 각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치할 책임은 김 전 청장에게 부여된 것"</strong>이라며 "김 전 청장은 참사 당일 출근했었기에 이태원 인파 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는데 장애가 될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XJmoJinbc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strong>"</strong><strong>김 전 청장은 그럼에도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현장만 챙기는 소홀한 대처, 그보다 중요한 국민 안전에 대한 직무방기에 가까운 과실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게 했다"</strong>고 지적했다.</p> <p dmcf-pid="ZghAgaNfcC" dmcf-ptype="general"><strong>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자였던 류미진 전 과장에</strong> 대해서도 협의회는 <strong>"(류 전 과장은) 서울청 당직매뉴얼에 명시된 정착 근무 의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참사 당일 상황실에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았다"</strong>며 "이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필수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상황관리관으로서의 기본적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질타했다.</p> <p dmcf-pid="5LINLog2AI" dmcf-ptype="general">특히 협의회는 류 전 과장에 대해 <strong>"저녁 9시 '코드0' 신고를 포함해 여러 차례 접수된 긴급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후에도 지연된 보고와 조치로 피해를 키웠다"</strong>고 주장했다.</p> <p dmcf-pid="1qe9qBbYjO" dmcf-ptype="general">이들과 함께 무죄가 선고된 <strong>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선</strong> "<strong>참사 직전인 저녁 9시 '코드0' 신고가 있었고 긴급공청(공동청취)까지 이뤄졌음에도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긴급상황임에도 중복신고 관리 및 코드 분류에 소홀했다"</strong>며 "상황관리관 및 경찰청장 등 상부 보고가 늦어졌던 점 등 업무상과실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tSpWSvTNos" dmcf-ptype="general">이날 서울청 주요 지휘부에 대한 무죄 선고에 반발한 유족들은 "책임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유가족의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이 치유되지는 않을 것이며,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 돌아오지도 못한다"며 "그러나 <strong>책임 있는 자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처벌받지 않는다면 참사는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strong>"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pPzpUuSj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nocut/20241017143307931xeci.jpg" data-org-width="710" dmcf-mid="6O7HyWYcc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nocut/20241017143307931xec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3pPzpUuSNr" dmcf-ptype="general"> <strong>※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span>jebo@cbs.co.kr</span></span> </li> <li> <strong>카카오톡 :</strong><span>@노컷뉴스</span> </li> <li> <strong>사이트 :</strong><span>https://url.kr/b71afn</span> </li> </ul> </div> <p dmcf-pid="0XKtXZ5rAw"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p> <p dmcf-pid="pnOanLo9oD"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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