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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도이치 사건'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이복현 "답변할 위치인지 고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11:32: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the300][2024 국정감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7Wsf2VZb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VtTRxMUB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moneytoday/20241017110847977dzyv.jpg" data-org-width="1024" dmcf-mid="FTPBsrmeb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moneytoday/20241017110847977dzy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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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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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6pGidJq2J" dmcf-ptype="general"><br>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뉴스) 속보는 봤지만 내용은 아직 보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p>
          <p dmcf-pid="UofuDkEQbd" dmcf-ptype="general">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을 대상으로 "검찰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황당하기 그지없다.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p>
          <p dmcf-pid="udbFjaNfVe" dmcf-ptype="general">이에 이 원장은 "내용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밝혔고 조 의원이 "오후에 보시고 답변해달라"고 하자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p>
          <p dmcf-pid="795SxPQ0BR" dmcf-ptype="general">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고발됐던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p>
          <p dmcf-pid="zfFyeMRu2M" dmcf-ptype="general">조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이 원장에게 이날 검찰의 불기소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p>
          <p dmcf-pid="qTcJ1Z5rbx" dmcf-ptype="general">천 의원은 "검찰 치욕의 역사의 날이라 생각한다"며 "이복현 원장님은 주가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가 맞나. 이런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게 맞나"라고 물었다. </p>
          <p dmcf-pid="BXmaU0phBQ" dmcf-ptype="general">이에 이 원장은 "맞다"라고 밝히면서도 "지금 말씀주신 것들은 다양한 판단, 또 검찰 수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니 그것은 제가 과거 (검사로 일했기 때문에) 법리에 대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특정 사실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는 것이라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p>
          <p dmcf-pid="bLVUEckPVP" dmcf-ptype="general">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이 원장에 "금감원장으로서는 (이 문제에) 입장을 가져야 된다. 답변할 위치에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며 "금감원이 생긴 이후 최초 검사 출신인 금감원장으로서 금융시장 교란 행위를 어떻게 막아낼지 원칙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금감원장으로서 이번 검찰 불기소가 합당한지 불합당한지 입장을 말해달라"고 했다.</p>
          <p dmcf-pid="Ka8zrDwMf6"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저희가 시장교란행위랄지,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아주 엄단해야 된다"며 "단순히 불법 사례 한 두 건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 질서를 잡고 자본시장을 살리는 게 중요하단 것엔 큰 이 견이 없다"고 말했다. </p>
          <p dmcf-pid="9TcJ1Z5rb8" dmcf-ptype="general">또 "최근 여러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있었고 저희가 여러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면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건은 저희가 조사심리를 해서 심리조사 후에 저희가 이첩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진행한 것이다 보니 증거 관계에 대해 (제가) 정확히 잘 모른다. 불기소 결정문이 나와 있으면 제가 보려고 노력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판단의 어떤 전제가 되는 내용은 지금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p>
          <p dmcf-pid="2ZsNupUlf4" dmcf-ptype="general">김성은 기자 gttsw@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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