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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료분쟁 민사 1심만 25개월, 일반의 5배…전부승소율 1.4%"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10-17 10:48: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 한해 2천여건…정형외과 '최다' <br>한지아 의원 "분쟁조정 활성화 위해 인력 확충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LHzHYGkz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IbRbqBWU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yonhap/20241017104500311cioa.jpg" data-org-width="1200" dmcf-mid="tSh1hICnU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yonhap/20241017104500311cio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0CKeKBbYue"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의료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의 경우 1심에 걸리는 기간만 평균 2년을 넘겨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p> <p dmcf-pid="ph9d9bKGpR" dmcf-ptype="general">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대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 과실과 관련된 의료분쟁 소송은 10년간 연평균 1천146건에 달한다.</p> <p dmcf-pid="UZRcRxMUpM" dmcf-ptype="general">이때 1심에서 판결이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길고, 승소율은 낮았다.</p> <p dmcf-pid="u5ekeMRu7x" dmcf-ptype="general">의료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 1심에 걸리는 기간은 이달 10일 집계 기준 평균 25개월로, 일반 민사소송(평균 5개월)의 5배에 달했다.</p> <p dmcf-pid="71dEdRe7zQ" dmcf-ptype="general">의료분쟁 소송에서 일부승소를 제외한 전부승소율은 1.4%로, 일반 손해배상 소송의 전부승소율(평균 14.2%)의 10분의 1 수준이다.</p> <p dmcf-pid="zEp4p30C7P" dmcf-ptype="general">이처럼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갈 경우 환자와 의료인 모두 오랜 기간 심리적·경제적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을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p> <p dmcf-pid="qDU8U0ph36" dmcf-ptype="general">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해 기준 5만4천222건의 의료사고 상담과 2천147건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p> <p dmcf-pid="Bwu6upUlp8" dmcf-ptype="general">지난해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294건)였고, 이어 내과(214건), 치과(180건), 신경외과(116건), 외과(90건) 순이었다.</p> <p dmcf-pid="bIbRbqBW34" dmcf-ptype="general">한해 2천여건의 조정신청이 들어오지만, 상임 조정위원은 7명, 상임 감정위원은 9명에 불과하다. </p> <p dmcf-pid="KCKeKBbY0f" dmcf-ptype="general">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인인 상임 조정위원과 비상임 조정위원, '의료사고감정단'은 의료인인 상임 감정위원과 비상임 감정위원으로 각각 구성됐다.</p> <p dmcf-pid="9h9d9bKGpV"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라 증가할 의료분쟁 조정신청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감정 인력 확보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2IbRbqBWU2" dmcf-ptype="general">jandi@yna.co.kr</p> <p dmcf-pid="fh9d9bKGzK"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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