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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과일마다 햇볕데임 피해 양상 다른데…“재해보험 개정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10-17 09:24: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햇볕데임 후유증…과수농 한숨 <br>현행 조사방식 실상파악 어려워 <br>피해율 산정 품목특성 반영못해 <br>낙과 수량도 피해량에 합산 필요 <br>괴산 104농가 피해…보험금 0</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QHV7pUl3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BIpXYGku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충북 괴산군 연풍면의 사과농가 허상구(오른쪽)·권오영씨(가운데)가 이경애 군자농협 상무와 함께 햇볕데임(일소) 피해로 폐기된 사과를 살펴보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nongmin/20241017080037051sgto.jpg" data-org-width="640" dmcf-mid="uxWKpF3I7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nongmin/20241017080037051sgt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충북 괴산군 연풍면의 사과농가 허상구(오른쪽)·권오영씨(가운데)가 이경애 군자농협 상무와 함께 햇볕데임(일소) 피해로 폐기된 사과를 살펴보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q3kXSChLpp" dmcf-ptype="general"> “햇볕데임(일소) 피해가 몇주에 걸쳐 꾸준히 발생해 손해가 막심한데, 농작물재해보험금을 단 한푼도 못 받는 상황이 말이 됩니까?” </p> <p dmcf-pid="BjqnQ86Fp0" dmcf-ptype="general">8월부터 9월 중순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햇볕데임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조사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품목에 따른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p> <p dmcf-pid="bfTB31ts73" dmcf-ptype="general">충북 괴산군 연풍면의 사과농가들은 올해 추석 대목을 노리고 본격 출하한 ‘홍로’에 햇볕데임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큰 손해를 봤다. 농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아 내년 농사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피해 조사 방식 때문에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다. </p> <p dmcf-pid="KR58B7zTUF" dmcf-ptype="general">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에 대해 햇볕데임 피해를 보장한다. 약관에 따르면 열매솎기 후 피해의 경우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피해 본 과실수가 가지에 달려 있는 전체 열매의 6%를 초과하면 인정된다. 그런데 이 기준이 폭염 양상이나 품목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게 농가들의 주장이다. </p> <p dmcf-pid="9E9aexMUut" dmcf-ptype="general">8264㎡(2500평) 규모로 ‘홍로’를 재배하는 권오영씨(62)는 “8월말 손해사정사가 조사를 나와 그 시점에 상처가 나거나 썩어가는 사과 개수를 세서 피해규모를 산정했다”며 “하지만 폭염 여파로 조사 이후에도 피해가 지속돼 누렇게 변하거나 상품성을 상실한 사과가 더 많아졌는데, 재해보험에서는 이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처음 조사한 결과만 고수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p> <p dmcf-pid="2NziP48tu1" dmcf-ptype="general">태풍·우박 등 일회성인 다른 자연재해와는 달리 햇볕데임 피해는 한번 발생하면 수확을 마칠 때까지 열매 상품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재해보험 약관에는 조사 한번으로 피해규모를 확정토록 돼 있어 추가적인 피해를 보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p> <p dmcf-pid="VMZ4qu7vz5" dmcf-ptype="general">배농가들도 피해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 봉지를 씌워 키우는 재배특성상 배는 수확 후 선별 작업 때 봉지를 벗기는 과정에서야 햇볕데임 피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에서는 현장만을 중심으로조사하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p> <p dmcf-pid="fZayOrmeuZ" dmcf-ptype="general">경남 하동배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도 피해를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수확 후 선별 과정 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40EZvhlo3X" dmcf-ptype="general">대봉감농가들은 햇볕데임 피해에 낙과 수량을 합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과나 배 등 다른 과수와 달리 대봉감은 햇볕데임 피해를 보면 2∼3일 내 낙과해 썩어버리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현 조사 방식으로는 가지에 달린 열매 중 색깔이 변한 과실만을 피해 수량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같은 특성으로 대봉감은 햇볕데임 피해율이 약관이 정한 6%를 넘기기가 어려워 사실상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크기에 낙과 수량을 피해량에 합산해달라는 것이다. </p> <p dmcf-pid="8E9aexMU3H" dmcf-ptype="general">산지 관계자들은 갈수록 폭염이 심각해지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관련 약관을 개정해 과수농가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재해보험이 사실상 폭염 피해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p> <p dmcf-pid="6XgTswrRUG" dmcf-ptype="general">이경애 괴산 군자농협 상무는 “이번 폭염으로 지역 104농가, 90.45㏊의 사과밭에 대해 햇볕데임 피해 보험 사고가 접수됐지만 보험금 지급이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기후가 심해져 햇볕데임 피해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약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p> <p dmcf-pid="P0EZvhlozY" dmcf-ptype="general">대봉감 주산지인 전남 영암의 금정농협 관계자도 “지난해부터 폭염으로 햇볕데임 피해가 늘고 있어 농가들의 걱정이 크다”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약관에 대봉감 재배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QE9aexMUFW" dmcf-ptype="general">괴산=황송민 기자, 전국종합 hsm777@nongmi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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