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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감 증인 안 나오면 그만?…유명무실한 '동행명령'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0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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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5sJZzqyzc">
          <p dmcf-pid="1QUSPog20A" dmcf-ptype="general"><br><strong>동행명령제 실효성 미약…출석 불응 풍토<br>신정훈 "강제성·법률적 책임 강화 필요"</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ZmdX7zTz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오른쪽)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국회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THEFACT/20241017000026031fdyr.jpg" data-org-width="640" dmcf-mid="0cpm9Re73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THEFACT/20241017000026031fdy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오른쪽)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국회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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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3hoFK9HUN"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여당과 야권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야당은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여의치가 않다. 동행명령의 남발도 문제지만 제도의 실효성도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p dmcf-pid="3n9XiEDxUa" dmcf-ptype="general">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영장주의를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동행명령의 강제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t;더팩트&gt;와 통화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에 기본권 문제와 제도의 설계, 취지 등을 잘 살펴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감에 불출석하는 증인들에 대해 출석의 강제성이나 법률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0gf1ormepg" dmcf-ptype="general">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면 국회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고발 대상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p>
          <p dmcf-pid="phgVCXZwzo" dmcf-ptype="general">증감법상 동행명령제는 형사소송법상 동행명령제와 달리 증인을 구인하는 제도는 아니다. 증인을 신문하기 위해 강제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헌법이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영장주의를 채택하는 데서 비롯된다. 역설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해도 된다는 풍토의 요인으로도 꼽힌다.</p>
          <p dmcf-pid="UZmdX7zTpL" dmcf-ptype="general">게다가 국회 불출석 증인이 도피하는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증감법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동행명령장이 집행된다. 지난 10일 국회 직원이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의 집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해 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cQpAChL0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합의되지 않은 일반증인 명단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 /배정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THEFACT/20241017000028402hhue.jpg" data-org-width="640" dmcf-mid="XzOi5qBWF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THEFACT/20241017000028402hhu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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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합의되지 않은 일반증인 명단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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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7rdqwTyjUi" dmcf-ptype="general">
           <br>이번 국감에서 동행명령 발부가 빈번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5일 김 여사 황제 관람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한국정책방송원(KTV) 방송기획관을 지낸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과 조모 KTV PD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YTN 민영화 관련 증인인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div>
          <p dmcf-pid="zDR7ESvaUJ" dmcf-ptype="general">앞서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각각 장시호 씨 위증교사 사건 관련 증인 김영철 검사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국감 첫날인 7일에는 과방위에서 울산방송 불법 소유 의혹 관련 증인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증인 임무영 변호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마쳤다.</p>
          <p dmcf-pid="qOnKsYGk7d" dmcf-ptype="general">앞으로 동행명령 발부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이 국회 출석을 꺼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운영위원회는 16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등에 관련된 인물 3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던 명 씨와 김 전 의원도 포함됐다.</p>
          <p dmcf-pid="BPpl6Lo9ze" dmcf-ptype="general">여당은 다수 의석을 가진 야권의 독주에 불만이 크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은 일방적인 증인채택과 동행명령장 남발을 주도하면서 국감을 정쟁 소모전으로 몰아가는 데 앞장섰다"며 "민주당도 민생에 일말의 걱정이라도 있다면 정쟁 국감을 중단하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b1Oi5qBWuR" dmcf-ptype="general">shincombi@tf.co.kr</p>
          <p dmcf-pid="KdBYeAc6pM"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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