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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남몰래 진료' 3년새 2.5배…"보험증에 김정은 사진도 들어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4-10-16 20:24: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iqcEEDxU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a2rssOJF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답변하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2024.10.16 ham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6/yonhap/20241016201808490xbjv.jpg" data-org-width="1200" dmcf-mid="H4c0UUuS7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6/yonhap/20241016201808490xbj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답변하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2024.10.16 ham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1NVmOOIizF"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명의 도용 진료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2.5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tg9wmmsd7t" dmcf-ptype="general">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로 출국한 사이 다른 사람이 가입자 대신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례는 2021년 2만2천781건에서 지난해 5만6천88건으로 146.2% 급증했다.</p> <p dmcf-pid="Fa2rssOJ31" dmcf-ptype="general">2021∼2023년 명의 도용 진료건에 대한 환수는 1만2천805건(연평균 4천268건)에 그쳤다. </p> <p dmcf-pid="3NVmOOIi75" dmcf-ptype="general">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5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를 강화했다.</p> <p dmcf-pid="0EPhSSvapZ" dmcf-ptype="general">하지만 건강보험증의 경우 실물이나 모바일 보험증 모두 사진이 없어 여전히 다른 사람이 악용할 수 있다.</p> <p dmcf-pid="pDQlvvTN0X" dmcf-ptype="general">특히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이날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사진을 등록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할 수 있다.</p> <p dmcf-pid="UVXRddJquH" dmcf-ptype="general">안상훈 의원은 이날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친절하게 사진을 넣는 기능을 탑재하셨는데, 이렇게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넣을 수도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 사진이 들어간 모바일 건강보험증 예시를 내보였다.</p> <p dmcf-pid="ufZeJJiB7G" dmcf-ptype="general">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을 넣은 채로 병원에 갔을 때 진료받을 가능성은 극히 작겠지만,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745diinbUY" dmcf-ptype="general">안 의원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교차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증에 본인 사진이 나오도록 하고, 보험 가입자가 출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도 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실시간 연동되는 본인 확인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zXEU77zTFW"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강화된 본인확인 제도를 시작할 때 미비했던 게 사실"이라며 "(본인) 사진을 건강보험증에다 넣을 수 있게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중"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qZDuzzqy7y" dmcf-ptype="general">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도용한 보험증으로 진료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5w7qqBW0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이 들어간 건강보험증 [안상훈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6/yonhap/20241016201808643hzrr.jpg" data-org-width="240" dmcf-mid="XoEU77zT0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6/yonhap/20241016201808643hzr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이 들어간 건강보험증 [안상훈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beuNAAc6Fv" dmcf-ptype="general">soho@yna.co.kr</p> <p dmcf-pid="9JzAkkEQ7l"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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