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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첩사, 전두환·노태우 사진 논란에 “사실 기록·유지”…김재규 누락엔 침묵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4-10-15 15:0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첩사 개칭 때부터 역대 사령관 사진 게시”<br>국방부 부대관리훈령 허술한 단서 조항 틈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DJwuICnp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cRk0msd3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군방첩사령부는 15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 게시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 부대관리훈련에 따라 지난 2022년 11월 방첩사 개칭시부터 본청 내부에 역대 사령관 사진을 게시 중”이라며 “역대 사령관 중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 유지하는 차원에서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980년 제1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연설 모습.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5/ned/20241015144518766tlfi.jpg" data-org-width="550" dmcf-mid="ZfuPCedz7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5/ned/20241015144518766tlf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군방첩사령부는 15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 게시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 부대관리훈련에 따라 지난 2022년 11월 방첩사 개칭시부터 본청 내부에 역대 사령관 사진을 게시 중”이라며 “역대 사령관 중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 유지하는 차원에서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980년 제1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연설 모습.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tkeEpsOJU2"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군방첩사령부는 15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 게시 논란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다.</p> <p dmcf-pid="FEdDUOIi39" dmcf-ptype="general">방첩사는 이날 “국방부 부대관리훈련에 따라 지난 2022년 11월 방첩사 개칭시부터 본청 내부에 역대 사령관 사진을 게시 중”이라며 “역대 사령관 중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 유지하는 차원에서 게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3YrGQ1tsUK" dmcf-ptype="general">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방첩사 내 역대 사령관 사진 게시 현황’ 분석 결과 군 보안·방첩·수사부대의 역사 계승을 명목으로 방첩사가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의 제20대, 제21대 사령관이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다시 게시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0GmHxtFOpb" dmcf-ptype="general">이후 방첩사가 현 정부 출범 뒤 본청 복도에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게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뒤따랐다.</p> <p dmcf-pid="pHsXMF3I7B" dmcf-ptype="general">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제5편 제5장 제4절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에서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은 부대역사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역사관이 없는 등의 경우 회의실이나 지휘관실, 복도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p dmcf-pid="UIaCKTyj3q" dmcf-ptype="general">그러나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와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되는 경우에는 예우 및 홍보 목적 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p> <p dmcf-pid="uCNh9yWAuz" dmcf-ptype="general">다만 ‘재직기간 등 역사적 기록 보존의 목적일 경우에는 게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p> <p dmcf-pid="7hjl2WYcp7" dmcf-ptype="general">결국 방첩사는 이 같은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의 허술한 단서 조항을 적용해 국민적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게시한 셈이라 할 수 있다.</p> <p dmcf-pid="z3v0Lzqy7u" dmcf-ptype="general">더욱이 방첩사는 ‘역사적 사실의 기록·유지’를 내세웠지만 역시 전신인 육군보안사령부의 제16대 사령관을 지내고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미수죄를 적용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은 누락시켜 논란을 한층 더 증폭시켰다.</p> <p dmcf-pid="q0TpoqBW7U" dmcf-ptype="general">방첩사는 이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 게시 논란에 대해 해명하면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 누락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p> <p dmcf-pid="BpyUgBbYpp" dmcf-ptype="general">방첩사는 특무부대를 시작으로 방첩부대, 육군보안사, 보안사, 국군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p> <p dmcf-pid="bhjl2WYcF0" dmcf-ptype="general">군 보안·방첩·수사부대는 군사보안을 다루고 군 정보 수집 및 처리, 군 범죄 수사, 장성급 장교 감찰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탓에 문재인 정부 때는 기무사에서 안보지원사로 간판을 바꾸면서 음습한 과거와 단절한다는 의미에서 역대 사령관 사진을 모두 뗐다.</p> <p dmcf-pid="KlASVYGk73" dmcf-ptype="general">추 의원은 “내란과 군사반란죄로 대통령직까지 박탈당한 역사적 죄인인 전두환·노태우 사진을 뭐가 자랑스럽다고 방첩사에 다시 게시했는지 묻고 싶다”며 “방첩사는 1980년대 안보사 시절이 그리운 게 아니라면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9ScvfGHE3F" dmcf-ptype="general">shindw@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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