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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 의혹’ 관저 감사회의록 공개 ‘결사반대’…국힘의 내로남불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5 14:19: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4년 전엔 민주당이 공개 반대” 주장 뜯어보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p5JsxMUQ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z3ohdJqx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일 정상회담과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5/hani/20241015134508803lzcd.jpg" data-org-width="970" dmcf-mid="Kx9rZckP4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5/hani/20241015134508803lzc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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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상회담과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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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1xpJUuSP8" dmcf-ptype="general">“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 월성 원전 감사회의록 공개를 막았던 게 바로 민주당이다.”</p>
          <p dmcf-pid="pSbYfGHEx4" dmcf-ptype="general">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감사원에 요구하자, 이에 반대하며 내놓은 말이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전날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례를 들며, 민주당이 감사원에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면 감사위원들이 앞으로 제대로 된 토론을 하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p>
          <p dmcf-pid="UtMUiu7v4f" dmcf-ptype="general">2020년 월성원전 감사는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 돌격대장’으로 꼽히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주도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핵심이었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유 감사위원은 이를 발판삼아 ‘원전 부활’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장구해, 사무총장에 이어 감사위원에 임명됐다.</p>
          <p dmcf-pid="uX6FR30C4V" dmcf-ptype="general">2020년 10월26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지금과 반대로 유상범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월성 원전 감사회의록 공개를 강하게 요구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해당 감사 결과를 근거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고발한 상태였다. 감사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온 상황에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도 불리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유상범 의원은 “국민적으로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굉장히 논란이 많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감사위원들의 전 논의 과정을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결국은 국민적 의혹만 낳는 상태가 된다”며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7PmehdJqx2" dmcf-ptype="general">주진우 의원 말처럼 당시 민주당이 회의록 공개를 반대했지만, 처음부터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월성 원전 감사 결과에 반발한 민주당은 ‘강압적 감사가 있었다’며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장관을 고발하자 검찰 수사에 이용될 것 등을 우려해 공개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쪽에서 청와대와 산업부 등의 합작을 주장하며 관련자 12명을 고발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 모든 회의록과 자료들은 수사 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 감사 재심을 청구했으니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p>
          <p dmcf-pid="zH8tMF3I69" dmcf-ptype="general">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며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에 포함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사위 공방 사흘 뒤인 10월29일 백운규 전 장관 등이 고발된 대전지검을 방문했다. 대전지검장은 ‘윤석열 사단’인 이두봉 검사장이 맡고 있었다. 월성 원전 감사 방해로 기소됐던 산업부 전 공무원 3명은 지난 5월 “법령에 따른 감사로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p>
          <p dmcf-pid="qaGk1EDx6K" dmcf-ptype="general">유병호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시절 주도했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는 총체적 부실·허위·봐주기 감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한 뒤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주 의원 등이 민주당의 말 바꾸기를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내로남불’이 되는 상황이다.</p>
          <p dmcf-pid="BJSgYaNf8b" dmcf-ptype="general">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권은 ‘국사찰 정권’이다.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검찰이 기소해서 야당을 탄압한다. 그런데 관저 의혹에 대한 감사는 맹탕 감사였기 때문에 회의록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dmcf-pid="bJSgYaNf4B" dmcf-ptype="general">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회의록 제출을 거듭 거부하자,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현장검증을 통해 회의록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날 오후 법사위 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p>
          <p dmcf-pid="9y2X6Z5rQz" dmcf-ptype="general">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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