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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日은 되고 韓은 막힌 핵연료 재처리… 정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5 05:20: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中, 대만봉쇄 압박]<br>“주미대사 발언도 그 연장선상… 아직 한미 간 얘기 나온 건 없어”<br>일각 “핵무기로 전용하기 어려운 파이로 프로세싱 완비 후 협상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72uPsOJE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zV7QOIis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동아일보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5/donga/20241015030546642dfyh.jpg" data-org-width="350" dmcf-mid="FQe4oYGks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5/donga/20241015030546642dfy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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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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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pfMVnyWAsP" dmcf-ptype="general">
           조현동 주미 대사가 앞서 11일(현지 시간) 다음 달 미국 대선 뒤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재처리 권리 확보를 위한 외교를 우선순위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이 실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협정은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미국과의 서면 합의 없이 한국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등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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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4RfLWYcs6" dmcf-ptype="general">정부 고위 소식통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항상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조 대사의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걸로 안다”고 했다. 다만 “아직 협정 개정에 대해 한미 간 실제 논의되거나 언제 논의하자고 얘기가 나온 건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이와 관련해 미 측과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는 의미다.</p>
          <p dmcf-pid="u8e4oYGkO8" dmcf-ptype="general">한국은 국내에서 25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지만 매년 700t 가까이 쏟아지는 사용후핵연료를 독자적으로 재처리할 권한이 없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이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어서다.</p>
          <p dmcf-pid="7xnQjZ5rI4" dmcf-ptype="general">다만 미국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일본에는 재처리 시설을 둘 수 있게 했고, 플루토늄 생산 역시 핵무기 비보유국 중 유일하게 허용했다. 그런 만큼 한미도 미일처럼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미 원자력협정 유효 기간은 20년이지만 한미 간 합의에 따라 개정은 언제든 가능하다.</p>
          <p dmcf-pid="zMLxA51msf" dmcf-ptype="general">정부 내부에선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부터 서둘러 완비한 뒤 필요한 시점에 미 측에 재처리 권한 등을 위한 협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기 위해 건식 재처리하는 기술로, 한미가 현재 공동으로 연구 중이다. 습식 재처리는 고순도 플루토늄 등 핵물질 추출이 가능해 핵무기화 우려가 큰 반면, 건식 재처리는 고순도 플루토늄만 따로 추출하기 어려워 핵무기로의 전용도 어렵다. 또 방사성폐기물 부피와 독성 등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p>
          <p dmcf-pid="qRoMc1tsEV" dmcf-ptype="general">고도예 기자 yea@donga.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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