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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수처장 "채해병 사건 진력하고 있다…담당검사 연임재가 확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4-10-14 23:1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여사 공천개입 의혹엔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검토하는 단계"<br>"명태균, 수사 대상 아냐…정치자금 상대방에도 수사권 부여돼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WQWCNj4z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mBmAMRu7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답변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4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yonhap/20241014231028270gydx.jpg" data-org-width="1200" dmcf-mid="tOI4BZ5r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yonhap/20241014231028270gyd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답변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4 utzz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0ZdZTEDx7e"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권희원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4일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진력하고 있다"면서 "신속히 수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p5J5yDwM3R" dmcf-ptype="general">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연장을 요청하는 부장 검사들을 교체해서 (지지부진한 수사를)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고 하자 이렇게 답했다.</p> <p dmcf-pid="U1i1WwrRpM" dmcf-ptype="general">'특검 논의를 고려해 채상병 수사 속도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다른 의원 질의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고 있고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되도록 열심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umBmAMRu3x" dmcf-ptype="general">오 처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을 포함한 검사 4명의 임기가 이달 27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선 연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7sbscRe70Q" dmcf-ptype="general">그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의 연임을 재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게 현실화한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저희는 연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zOKOkedzFP" dmcf-ptype="general">앞서 다른 검사들도 임기 만료 약 10일 전께 연임 결정이 나온 바 있다면서 "이 건도 그에 비춰 임명 재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p> <p dmcf-pid="qI9IEdJqU6" dmcf-ptype="general">오 처장은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있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Buju1hlo38" dmcf-ptype="general">김 여사를 소환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만 답했다.</p> <p dmcf-pid="b7A7tlSg74" dmcf-ptype="general">오 처장은 다만 "고위 공직자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 범죄 상대방은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며 "명씨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KzczFSvauf" dmcf-ptype="general">그는 "공직자와 관련되는 비공직자의 범죄, 정치자금 수수의 상대방 관련자에 대해 수사·공소권이 부여돼야 공수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넓히고 수사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dmcf-pid="9ZdZTEDx7V" dmcf-ptype="general">오 처장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선 "알선수재로 고소돼 있고 그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은) 아직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p> <p dmcf-pid="25J5yDwMu2" dmcf-ptype="general">검찰이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던 명품백을 압수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V1i1WwrR39" dmcf-ptype="general">이날 국감에서는 해병대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나 윤 대통령 통신 내역 확보 사실 등 수사 정보가 전임 처장 시절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도 잇따랐다.</p> <p dmcf-pid="fbDbpyWAuK"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오 처장은 "보안 각서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공보 준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4KwKUWYcUb" dmcf-ptype="general">또 "(유출 의혹) 그런 부분하고 우리 검사들의 연임은 전혀 연결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8zczFSvapB" dmcf-ptype="general">오 처장은 공수처 검사 임기와 관련해 "수사관 임기는 폐기하고 검사 임기는 대폭 늘리든지 자격심사를 도입해 오래 걸리는 수사를 소신껏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p> <p dmcf-pid="6qkq3vTN3q" dmcf-ptype="general">오 처장은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공수처의 미미한 기소 실적 등을 거론하며 "폐지가 답"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면서도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p> <p dmcf-pid="PBEB0Tyj0z" dmcf-ptype="general">그는 "공수처는 권력기관 견제란 고귀한 사명을 갖고 있다"면서 "기소 독점주의의 폐해가 상당했는데 검사 1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 1심에서 유죄가 났고, 서울 교육감에 대해선 공소 제기를 요구해 (재판이 진행됐고 그 결과) 가까운 시일 내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고 말했다.</p> <p dmcf-pid="QNFNJ2VZF7" dmcf-ptype="general">moment@yna.co.kr, hee1@yna.co.kr</p> <p dmcf-pid="ypapZICnuU"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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