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10살도 안 됐는데 21채 보유…'부모찬스' 편법 심각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4 22:11: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wwRckPuK">
          <div class="video_frm" dmcf-pid="U800h1ts3b"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3SZZrYGkp2"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OWWcSva3V"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3SZZrYGkp2"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10/14/newsy/20241014200410784nmvf.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0187088?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u6ppltFOzB"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7GwwRckPFq" dmcf-ptype="general">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사들인 주택 수가 3천채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p>
          <p dmcf-pid="zHrrekEQuz" dmcf-ptype="general">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거래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p>
          <p dmcf-pid="qXmmdEDx37" dmcf-ptype="general">문형민 기자입니다.</p>
          <p dmcf-pid="BN663Vf57u"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bjPP0f41FU" dmcf-ptype="general">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는 2,953채. 여기에 쓴 돈만 총 5,170억 원.</p>
          <p dmcf-pid="KAQQp48tzp" dmcf-ptype="general">이들은 연평균 1천억 원을 들여 590채의 주택을 사들인 셈입니다.</p>
          <p dmcf-pid="9LVV5bKGF0" dmcf-ptype="general">개인 최다 매수자는 22채로, 서울과 부산, 전북 등을 넘나들며 2020년 6채, 2021년 15채, 2022년 1채의 주택을 사들였고 전체 매수액만 23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p>
          <p dmcf-pid="2off1K9Hu3" dmcf-ptype="general">경남에 21가구를 보유한 또 다른 미성년자의 나이는 9세 이하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Vg44t92XuF" dmcf-ptype="general">주택 구매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기 힘든 만큼 불법거래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p>
          <p dmcf-pid="fg44t92XUt" dmcf-ptype="general">미성년자가 부모의 돈으로 주택 여러 채를 '갭 투자'하거나, 주택을 낮은 가격으로 거래해 양도세·증여세를 축소하는 행위가 대표적인데 이런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p>
          <p dmcf-pid="4a88F2VZz1" dmcf-ptype="general">정부가 지난해 1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불법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의무 제출 대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8N663Vf5p5" dmcf-ptype="general">이에 미성년자가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낸 비율은 2021년 82%에서 지난해 8%로 급감했습니다.</p>
          <p dmcf-pid="6ZssJDwMFZ" dmcf-ptype="general">&lt;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gt; "자금조달계획서를 안 낼 때 자금출처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아서 임대·차입으로 증여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편법으로…."</p>
          <p dmcf-pid="P5OOiwrRUX" dmcf-ptype="general">불법·탈법 증여 감시망이 느슨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미성년자 거래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p>
          <p dmcf-pid="Q1IInrmepH"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p>
          <p dmcf-pid="xYDDMAc6zG" dmcf-ptype="general">#미성년자 #부모찬스</p>
          <p dmcf-pid="yRqqWUuSzY"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dmcf-pid="WeBBYu7v3W" dmcf-ptype="general">(끝)</p>
          <p dmcf-pid="YJKKHzqy7y" dmcf-ptype="general"><span>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span><br><span>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span><br><span>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