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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BTS 지민도 불똥? "이진호에 돈 빌려준 연예인에 증여세 부과해야" 민원 제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4 21:14: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누리꾼 "반환 전제여도 변제 능력 없어 증여"<br>"돈 빌려준 연예인 전수조사 해야"<br>증여세, 수증자 못 내면 준 사람도 연대 납부<br>국세청 "반환 전제, 무상이라 보기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HHozQxpG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yyJp48tY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022년 KBS2 예능프로그램 '주접이 풍년'에 출연한 개그맨 이진호. KBS2 '주접이 풍년' 영상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hankooki/20241014200101154umzg.jpg" data-org-width="640" dmcf-mid="1DCQ5bKG1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hankooki/20241014200101154umz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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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KBS2 예능프로그램 '주접이 풍년'에 출연한 개그맨 이진호. KBS2 '주접이 풍년'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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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VVviwrRGL" dmcf-ptype="general">개그맨 이진호가 불법 도박 사실을 자백한 가운데,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동료 연예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빌려준 돈도 돌려받지 못한 연예인들에게 증여세 불똥까지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무상 증여 여부 및 이진호의 증여세 납부 능력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0ffTnrmeZn" dmcf-ptype="general">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을 전수조사해 증여세를 부과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p>
          <p dmcf-pid="p44yLmsdXi" dmcf-ptype="general">누리꾼 A씨는 "대여가 아닌 증여의 형태로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은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p>
          <p dmcf-pid="UWWiU86F1J" dmcf-ptype="general">A씨는 민원 글에서 법 조항과 판례 등을 근거로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당국이 강제징수를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 dmcf-pid="uYYnu6P3td" dmcf-ptype="general">A씨는 "이진호는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금원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이진호는 사기 및 불법도박 혐의로 피소당할 위기에 놓인 만큼, 당분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7GGL7PQ0Ze" dmcf-ptype="general">증여세 신고 및 부과 대상이 되려면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돼야 한다. 따라서 상환이 되고 있거나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 차용증을 써 반환을 약속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다. A씨는 이진호가 반환을 전제로 돈을 빌렸더라도 실질적으로 변제가 어려운 만큼 증여로 봐야 하고, 이진호가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으니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이 연대납부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zgguOXZwtR" dmcf-ptype="general">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반환을 전제로 했다면 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빌려준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 여부를 단순히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qaa7IZ5rtM" dmcf-ptype="general">앞서 이진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2020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면서 많은 이에게 돈을 빌려 적지 않은 빚을 진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에게도 거액을 빌리고 아직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민 외에도 이수근, 하성훈 등 많은 동료 연예인이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빅히트뮤직 관계자는 지민이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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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지민에게도 거액 빌려… 개그맨 이진호 "불법 도박 했다" 자백
              <br>(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14115500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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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ii3wWYc1Q" dmcf-ptype="general">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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