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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생 없었던 상생협의…배달수수료 중재 안 되면 정부案으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10-14 18:22: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7차협의 결국 합의 무산<br>입점업체 요구안 수용 안 돼<br>배달플랫폼들 네탓 공방만<br>소비자 원성에도 평행선 달려<br>'협상 방치' 정부 책임론도<br>자영업자 불황터널 길어져<br>"생존 하려면 수수료 내려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r42AlSge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Wndh1tsi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앱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가 14일 회의를 열어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도심에서 배달 앱 라이더들이 배달하고 있는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mk/20241014175712085ecyo.jpg" data-org-width="1000" dmcf-mid="59k5PaNfe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mk/20241014175712085ecy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앱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가 14일 회의를 열어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도심에서 배달 앱 라이더들이 배달하고 있는 모습. 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3XaLT0phJ8" dmcf-ptype="general">정부가 배달 앱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위해 출범시킨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는 석 달 동안 상생안 마련을 시도하면서 양측이 팽팽한 논의를 이어왔다. </p> <p dmcf-pid="0DVKNChLe4"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배달 플랫폼 업체 간에 '네 탓' 공방을 벌이며 반목이 커지는 등 지지부진한 과정을 거쳤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소비자 원성은 커져만 갔다.</p> <p dmcf-pid="pSexsHXDLf" dmcf-ptype="general">14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 앱 운영사들은 이날 7차 회의에서도 입점 업체 단체가 요구했던 '수수료율 5% 상한제'를 수용하지 않았다. 가장 쟁점이 되는 배달 앱 수수료 완화안을 두고 양측이 입장 차이를 이어가면서 이날도 협상은 결렬됐다.</p> <p dmcf-pid="UtcNG7zTRV" dmcf-ptype="general">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6차 회의 당시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 기존과 같은 9.8%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보다 매출이 적은 점주에게 수수료를 낮추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상위 60~80%에는 업체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1000원이면 수수료율 6.8%를, 1500원이면 4.9%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었다.</p> <p dmcf-pid="u6Gy9dJqd2"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를 두고 입점 업체 단체들은 "현행보다 후퇴한 안"이라며 강하게 거부했다. 배민 제안대로라면 점주가 1000원 할인을 제공할 시 중개수수료보다 할인 혜택이 더 큰 경우가 생겨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p> <p dmcf-pid="7GoiSF3IJ9" dmcf-ptype="general">배달 앱 업계 2위인 쿠팡이츠는 협의체에 내놓을 뚜렷한 상생안을 6차 회의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관망세를 취했다. 이날 7차 회의를 앞두고는 상생안을 협의체에 제출했지만, 입점 업체 측과 의견 조율에 이르지는 못했다.</p> <p dmcf-pid="zetZ6gaVdK" dmcf-ptype="general">입점 업체들도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했다. 일부 단체가 5% 상한제와 매출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다른 단체는 상한제 없이 평균 수수료율을 5.0~5.5%에 맞출 것을 요구한 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etZ6gaVn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mk/20241014175713327vbch.jpg" data-org-width="335" dmcf-mid="1VGy9dJqn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mk/20241014175713327vbch.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Bm8VcSvaLB" dmcf-ptype="general">협의체 논의가 지지부진한 과정에 업주들은 참다 못해 '이중가격제'를 들고나오기도 했다.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비싸게 책정했다. 양측이 합의해야 할 수수료가 국민에게 전가된 셈이다.</p> <p dmcf-pid="bOP4ETyjJq" dmcf-ptype="general">이런 와중에 양대 배달 앱 업체는 상호 비방전에만 열을 올리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쿠팡이츠는 지난달 24일 "자사는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기존 수수료(9.8%)를 동결하고 무료 배달에 따른 고객 부담 배달비를 업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반면 타사는 무료 배달에 따른 비용을 외식업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한 배민을 겨냥했다.</p> <p dmcf-pid="KfySBMRuRz" dmcf-ptype="general">업계 1위 배민도 반박했다. 배민은 "쿠팡이츠가 마치 같은 서비스인 것처럼 비교한 가게 배달의 경우 쿠팡이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정률제 서비스"라며 "(가게 배달은) 6.8% 중개수수료로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츠는 가게 배달을 이중가격제 원인으로 내세웠지만 해당 서비스에 대해 당사는 수수료를 올린 바 없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93EAXqBWe7" dmcf-ptype="general">양측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데도 사실상 방치해온 정부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측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p> <p dmcf-pid="2QXYVinbMu" dmcf-ptype="general">비판 여론이 계속 커지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상생협의체에서 내놓은 방안이 사회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로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직접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p> <p dmcf-pid="VdF5PaNfJU" dmcf-ptype="general">이날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면서 외식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수료 체계를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배달 중심 외식 업체들이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p> <p dmcf-pid="fk9BgOIiLp" dmcf-ptype="general">치킨 가게를 운영하는 한 사장은 "배민이 여러 수수료 체계를 만든 후 업체에 선택하도록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거의 똑같기 때문에 배민만 배를 불려주는 구조"라며 "현 구조에서 치킨 가게 등 배달 중심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판매가격을 올리는 것뿐"이라고 토로했다.</p> <p dmcf-pid="4VTlqxMUe0" dmcf-ptype="general">중식집 관계자는 "배달 앱 서비스 제공 업체가 수수료를 정액이 아닌 매출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면서 치킨 등 배달음식 가격을 인상하면 배달 앱 서비스 제공 업체 수익만 높아지기 때문에 수수료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86Gy9dJqJ3" dmcf-ptype="general">[곽은산 기자 / 신수현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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