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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진숙 "'헌재 마비' 피해 다행…재판관들에 깊은 감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10-14 18:18: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처분 신청 인용에 입장문 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enBETyjp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PRUNChLp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NEWS1/20241014181845901lxtm.jpg" data-org-width="1400" dmcf-mid="5Ba2mGHEp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NEWS1/20241014181845901lxt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F7bWQNj4U6"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3zKYxjA838"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p> <p dmcf-pid="0q9GMAc674"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pKfZdEDx7f" dmcf-ptype="general">당초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이 위원장은 기약 없는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됐다. </p> <p dmcf-pid="U945JDwMpV" dmcf-ptype="general">이에 이 위원장은 10일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p> <p dmcf-pid="u281iwrRF2" dmcf-ptype="general">헌재가 이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우려가 제기된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면서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p> <p dmcf-pid="7SWj3Vf5p9"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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