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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안 지켰나 봤더니...대부분 中 게임기업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4-10-14 16:28: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체 544건 중 해외 게임사 사례가 356건...중국 205건으로 최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2nZjhloFt"> <p dmcf-pid="pdwqC51mU1"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시행 후 이를 위반한 게임사 대부분이 해외 게임사인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U08hRckP75" dmcf-ptype="general">14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받은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위반 게임물 시정요청·시정권고·시정명령·형사고발 건수'에 따르면 게임위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3월 22일부터 지난 8일까지 게임물 1천255건을 모니터링 한 결과 총 544건이 접수됐다.</p> <p dmcf-pid="u7xTiwrRuZ" dmcf-ptype="general">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게임사는 국내 188건·해외 356건으로 전체의 약 3분의2에 달하는 65.4%를 해외 게임사가 차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Nl4Yu7v0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ZDNetKorea/20241014162809024crwg.jpg" data-org-width="610" dmcf-mid="3sGRt92Xu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ZDNetKorea/20241014162809024crwg.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zcTPXqBW7H" dmcf-ptype="general">국적별로는 중국이 205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싱가포르 52건, 홍콩 25건, 미국 21건, 일본 18건 등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qyuAKedzzG" dmcf-ptype="general">가장 많은 시정 요청을 받은 게임사는 유조이게임즈로 19건을 기록했으며 오픈뉴 게임즈·글레이셔 엔터테인먼트·아크 게임즈 글로벌 각 15건, 37모바일게임즈가 14건으로 뒤를 이었다.</p> <p dmcf-pid="B34CMAc6uY" dmcf-ptype="general">위반 내용은 ▲개별·변동 확률미표시 ▲개별·변동 확률미표시 ▲광고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정보 미표시 ▲천장횟수별확률비표시 ▲표시방식미준수 ▲표시상이 등이다.</p> <p dmcf-pid="brHeF2VZuW" dmcf-ptype="general">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위반 사례 발견 시 게임사에 시정요청을 보낸다.</p> <p dmcf-pid="KCtLu6P3uy" dmcf-ptype="general">시정요청에 불응 시 문체부가 시정 권고를, 시정 권고에도 불응 시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도 불응하면 형사 고발 대상이 된다.</p> <p dmcf-pid="9O5ip48t0T" dmcf-ptype="general">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후 200일간 시정 권고 단계까지 간 게임물은 총 15건이다.</p> <p dmcf-pid="2S0aqxMUpv" dmcf-ptype="general">게임사 국적별로는 중국 6건, 스위스 4건, 싱가포르 3건, 베트남 2건 등이며 현재까지 시정명령·형사고발 사례는 없다.</p> <p dmcf-pid="VeDzIZ5rpS" dmcf-ptype="general">해외게임사가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애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p> <p dmcf-pid="fp6lekEQFl" dmcf-ptype="general">이에 강유정 의원은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 <p dmcf-pid="4oI2T0phph" dmcf-ptype="general">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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