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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시절 일산대교 무료화 두고 김동연-여당 언쟁 “네 가지 죄?” [경기도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4-10-14 13:20: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aJCNRe7C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Yl7GICnC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주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kyeonggi/20241014130047094ugpe.jpg" data-org-width="500" dmcf-mid="HzIpymsdl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kyeonggi/20241014130047094ugp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주현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5GSzHChLWb" dmcf-ptype="general"> </p> <p dmcf-pid="1OEZIAc6vB"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임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을 두고 여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맞붙었다. </p> <p dmcf-pid="GGdGBtFOW9"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14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에 대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사퇴한 날인 2021년 10월25일에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을 결재했다”며 “일산대교 사업 시행을 앞두고 6개월 전에 경기연구원에서 ‘이 사업은 2~3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준비하며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 성 성격을 갖는다’는 용역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 전 지사는 표를 얻기 위해 국민연금에서 빼다가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p> <p dmcf-pid="HHJHbF3IvK" dmcf-ptype="general">이어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 시행이 되면 국민연금은 최소 5천억원의 피해를 보게 돼 있다. 무료화는 포퓰리즘의 교과서라는 표현도 있다”며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노후 대책이다. 그렇지 않아도 고갈이 걱정되는 상황에 국민연금을 빼다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p> <p dmcf-pid="X7E7M92Xv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행정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균형감을 갖고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게 이재명 전 지사부터 김동연 지사까지 이어져 온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p> <p dmcf-pid="ZzDzR2VZvB" dmcf-ptype="general">이에 김 지사는 “이 전 지사 당시 일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p> <p dmcf-pid="5qwqeVf5lq" dmcf-ptype="general">이어 이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 이 전 지사가 네 가지 잘못과 죄를 저질렀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p> <p dmcf-pid="1QyQcJiBTz"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첫 번째는 국민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특정 지역 특정 사람들의 표만을 생각한 포퓰리즘 행위”라며 “두 번째로 국민연금 고갈의 한 측면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p> <p dmcf-pid="txWxkinbh7" dmcf-ptype="general">또 그는 “세 번째는 경기연구원, 의회, 언론, 전문가들이 우려를 지적했음에도 그것을 무시한 죄”라며 “네 번째는 경기도지사가 사퇴하는 날 이 결정을 결재했다. 이후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소송을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권한을 남용해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FMYMEnLKlu"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 지사는 “네 가지 죄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냐”고 발끈했다. </p> <p dmcf-pid="31o1VUuSWU" dmcf-ptype="general">그는 “이 도로는 통행량이 아주 많다. 경기도민 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전임 지사는 도의회와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다 거쳤다.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p> <p dmcf-pid="0tgtfu7vWp"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도 일산대교와 관련해 공세를 펼쳤다. </p> <p dmcf-pid="pFaF47zTv0" dmcf-ptype="general">배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권 도전하면서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공익처분을 한 것이 일산대교다. 1~3심 모두 파기됐으니 법원에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라며 “공익처분에서 최종심까지 김 지사가 추진했고 이재명 전 지사의 바통을 이어받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p> <p dmcf-pid="U0j06qBWS3"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 지사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는 통행료를 받는 곳이다.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 만큼 형평의 원리로 전임 지사가 (쟁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는 전임 지사의 취지를 공감했기에 법적 쟁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upApPBbYvF" dmcf-ptype="general">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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