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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두 채, 세 채로도 모자라?” 주담대, 고소득자 전유물?.. 차주, 10명 중 9명이 상위 20%**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4-10-14 10:15: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소득층에 집중.. 실거주보다 투기 전락<br>자산 불평등 우려↑.. “중산층·서민 외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nOfz0ph4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Jm2uF3IQ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jibs/20241014101153220rvdx.jpg" data-org-width="498" dmcf-mid="WKR3GvTN8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jibs/20241014101153220rvdx.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XuxYCrme40" dmcf-ptype="general"><br>부동산 거래를 위해 은행 문을 두드리는 이들 10명 중 9명 이상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나, 금융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br><br>이는 가계대출 수준을 넘어서, 주택시장 불균형과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산 형성 핵심인 주택 소유가 고소득층에만 집중되면 결국 중산층과 서민층의 자산 축적 기회는 더 희박해질 수밖에 없어, 금융 불평등 심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ZCFNdQxpP3" dmcf-ptype="general">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사람들의 소득 분포에서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 계층이 무려 93.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 dmcf-pid="5Ki1yhlo8F" dmcf-ptype="general">반면, 소득 4분위(상위 20~40%)는 6.3%에 불과했고, 소득 하위 60%에 속하는 3분위 이하 계층에서는 주담대 이용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분위를 제외하곤 3분위(상위 40~60%) 0%, 2분위(하위 20~40%) 0%, 1분위(하위 20%) 0%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결과는 한은이 전국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으로, 주담대는 담보 형태가 거주주택 혹은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span><br></span>이는 주택시장에서 누가 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주담대는 상위 40%에 속하는 고소득층 전유물이 되고 있고 소득 하위 계층은 그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고 풀이됩니다.<br><span><br></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38vmkEQQ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jibs/20241014101154514jizl.jpg" data-org-width="709" dmcf-mid="YjTMVBbY8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jibs/20241014101154514jizl.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t38vmkEQQ1" dmcf-ptype="general"><br>가계대출의 경우 소득 5분위가 78.1%, 4분위 18.2%, 3분위 3.8%, 2분위 0%, 1분위 0%를 차지했습니다.</p> <p dmcf-pid="FGBmjLo9x5" dmcf-ptype="general">한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건 이상의 주담대를 받은 가구 비율이 평균 3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는 게 아닌, 부동산을 투자 또는 투기 수단으로 삼는 고소득층의 행태를 뒷받침하는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p> <p dmcf-pid="3bJ5TChLQZ" dmcf-ptype="general">주담대를 통한 대출 잔액은 2021년 336조 6,000억 원, 2022년 324조 2,000억원, 2023년 332조 원으로 여전히 거대한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 dmcf-pid="0isV730CQX" dmcf-ptype="general">차규근 의원은 이런 현상에 대해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금융대출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금융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pqeXSOIi4H"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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