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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산서 적발된 미신고 공유숙박업 최근 5년간 615건 '전국 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3 13:15: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br>"미신고 업체 탈세 가능성…단속 강화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GZmWaNfC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uqYpOIiC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3/kookje/20241013130813662nqcn.jpg" data-org-width="600" dmcf-mid="YYmJk48t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3/kookje/20241013130813662nqc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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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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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7BGUICnlF" dmcf-ptype="general">최근 5년간 부산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공유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p>
          <p dmcf-pid="Z6xu4XZwWt" dmcf-ptype="general">미신고 업체들의 탈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세무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5PM78Z5rW1" dmcf-ptype="general">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불법 공유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부산 기준 총 615건으로 집계됐다. </p>
          <p dmcf-pid="1QRz651mC5" dmcf-ptype="general">이는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최대치다. 대구는 대구시청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473건)가 두 번째로 많았고 인천(70건) 경북(50건) 경남(47건) 등 순이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도시’에 미신고 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p>
          <p dmcf-pid="tZtIHAc6TZ" dmcf-ptype="general">부산지역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4건 ▷2021년 35건 ▷2022년 113건 ▷2023년 270건 ▷2024년 1~8월 총 133건 등으로 집계됐다. </p>
          <p dmcf-pid="F5FCXckPSX" dmcf-ptype="general">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동이 제한됐던 것을 감안해도 매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전체 기준으로 봐도 이 기간 전체 적발 건수는 1524건에 달했다. 2020년 252건에서 지난해 459건으로 급증했다. </p>
          <p dmcf-pid="313hZkEQlH"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차 의원은 “국세청이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무신고 사업자를 점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그 원인은 지자체와 국세청이 단속 적발 현황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p>
          <p dmcf-pid="0FpS1DwMy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국세청은 불법 공유숙박업 단속 정보를 공유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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