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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한 민들레, 개인정보법 위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4-10-13 05:1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삭제 요청 유족에 신분증 사본 요구…개인정보위, 과태료 300만원 부과<br>민들레 "이의 제기 힘들지만, 결정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2YNjbKGu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IepUmsdu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억과 안전의 길' 에 설치된 6차 추모 작품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서울 용산구 10ㆍ29 이태원 참사 현장 '기억과 안전의 길' 임시추모시설에 현다혜 사진가와 디자이너 양으뜸의 작품 '별과 빛'이 설치돼 있다. 2024.8.29 jieunlee@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3/yonhap/20241013051116746raod.jpg" data-org-width="1200" dmcf-mid="2x9WYog27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3/yonhap/20241013051116746rao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억과 안전의 길' 에 설치된 6차 추모 작품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서울 용산구 10ㆍ29 이태원 참사 현장 '기억과 안전의 길' 임시추모시설에 현다혜 사진가와 디자이너 양으뜸의 작품 '별과 빛'이 설치돼 있다. 2024.8.29 jieunlee@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4CdUusOJ34"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p> <p dmcf-pid="80sMRtFOuf" dmcf-ptype="general">13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24일 제2소위원회를 열어 민들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p> <p dmcf-pid="6pOReF3I3V" dmcf-ptype="general">2022년 11월 개인정보위는 이태원 희생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한 민들레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다.</p> <p dmcf-pid="PUIed30C72"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당시 민들레는 이태원 사고 희생자의 일부 명단을 수집·공개하고, 이를 삭제해달라는 유족의 요청에 '희생자와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을 요구했다.</p> <p dmcf-pid="QFHAc92XF9" dmcf-ptype="general">신분증 사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가림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의 시행 여부를 별도로 안내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p> <p dmcf-pid="x3Xck2VZUK" dmcf-ptype="general">다만 실명 확인 후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파기했으며, 최초로 공개한 명단에서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yaJu7OIiu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은 ▲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한 경우 ▲ 정보주체나 제삼자의 생명이나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위가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p> <p dmcf-pid="WLR0prme0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민들레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수집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p> <p dmcf-pid="YoepUmsd0q"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의결 내용과 회의록을 최근까지도 공개하지 않았다.</p> <p dmcf-pid="GgdUusOJ7z"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결정에 대해 민들레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정부가) 내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긴 어렵다"고 밝혔다.</p> <p dmcf-pid="HhrQx51mU7" dmcf-ptype="general">조사에 착수한 지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처분이 내려진 것을 두고서는 "이 사안이 이렇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었는지 모르겠다"며 "개인정보위가 외부적인 이유나 복합적인 판단까지 같이 고려했기에 그렇게 오래 걸렸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XlmxM1tsuu"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중요도가 높은 안건은 전체회의로 올려 처리하고, 그중 사안에 따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소위원회의 회의록은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알리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p> <p dmcf-pid="ZSsMRtFO7U" dmcf-ptype="general">shlamazel@yna.co.kr</p> <p dmcf-pid="1DN92TyjU0"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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