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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감 2주차…'김여사·이재명 블랙홀' 더 커지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4-10-13 05:04: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명품백 불기소·대장동 의혹' 등 상임위 곳곳 충돌 예고<br>결정적 한방없이 정쟁만 격화…'민생뒷전 맹탕국감' 우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we7nUuS7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M7vblSgz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사위,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7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7 ham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3/yonhap/20241013050105777yzqw.jpg" data-org-width="1200" dmcf-mid="4zphzICnU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3/yonhap/20241013050105777yzq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사위,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7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7 ham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PqYcZjA8zI"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평천 기자 = 국회가 14일부터 2주 차 국정감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방이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국감이 이어질 전망이다.</p> <p dmcf-pid="QBGk5Ac6pO"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국감 첫 주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선고를 앞둔 이 대표를 정조준했고,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총공세를 펼쳤다.</p> <p dmcf-pid="xn9H4YGkps" dmcf-ptype="general">2주 차 국감 역시 김 여사와 이 대표 관련 이슈가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y5sdhRe70m" dmcf-ptype="general">당장 14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감에서 야당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p> <p dmcf-pid="W1OJledzpr" dmcf-ptype="general">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p> <p dmcf-pid="YYEQm6P3Fw"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지난달 공수처를 방문해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서둘러 마무리하라고 촉구한 만큼, 이와 관련한 질의도 이뤄질 전망이다.</p> <p dmcf-pid="GGDxsPQ0FD"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도 뇌관이다.</p> <p dmcf-pid="HHwMOQxp7E" dmcf-ptype="general">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p> <p dmcf-pid="X7yjHaNf3k"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의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태세다.</p> <p dmcf-pid="ZzWAXNj4uc"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는 입장이다.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제기할 방침이다.</p> <p dmcf-pid="5qYcZjA87A" dmcf-ptype="general">이밖에도 여야의 충돌을 격화시킬 화약고는 상임위 곳곳에 널려있다.</p> <p dmcf-pid="1BGk5Ac6Uj" dmcf-ptype="general">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격돌이 예상된다.</p> <p dmcf-pid="txuSBhloUN"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실체 없는 외압이라고 맞서고 있다.</p> <p dmcf-pid="FM7vblSg0a" dmcf-ptype="general">육해공군 본부를 상대로 열리는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군의 충암고 출신들을 일컫는 '충암파' 논란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p> <p dmcf-pid="3RzTKSvazg"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출신 인사가 군에서 중용되고 있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0tIiSdJquo"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국방 정책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pFCnvJiBUL"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감에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와 보도 편향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이사진 선임이 주요 이슈다.</p> <p dmcf-pid="U3hLTinb7n" dmcf-ptype="general">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 체코 원전 수출, 동해 가스전 시추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upSgWLo9ui" dmcf-ptype="general">국감 2주차에도 '김여사·이재명 리스크'를 둘러싼 난타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현재까지는 상대방에 결정적인 한방을 날리지 못한 채 정쟁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p> <p dmcf-pid="7UvaYog27J" dmcf-ptype="general">국감장에서 피감 기관만 바꿔가며 비슷한 의혹 제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부 감시·견제와 민생 대책 점검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p> <p dmcf-pid="zuTNGgaVUd"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 의원들은 민생·정책 국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제로도 정책 질의도 많이 한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의 일방적 정치 공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qBGk5Ac6Fe" dmcf-ptype="general">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건희 감사'가 주로 이뤄진다는 것은 그만큼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이 심각하다는 증거 아니겠나"라며 "의원들의 질의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BbHE1ckPzR" dmcf-ptype="general">pc@yna.co.kr</p> <p dmcf-pid="KEMUJ0ph3x"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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