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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 규제 시행? 환경부 입장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4-10-11 21:31: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vWS5cj4Ch"> <p dmcf-pid="8wsDSJe7CC" dmcf-ptype="general">[ 김경림 기자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rOwvidz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셔터스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KIZMOM/20241011205704746nsxg.jpg" data-org-width="1200" dmcf-mid="fKdxgq7vT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KIZMOM/20241011205704746nsx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셔터스톡 </figcaption> </figure> <p dmcf-pid="PmIrTnJqyO" dmcf-ptype="general"><br>카페가 손님에게 일회용 컵을 무상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환경부가 검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p> <p dmcf-pid="QeiRNbqyCs" dmcf-ptype="general">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을 보면 환경부는 소비자 '선택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xdnejKBWlm" dmcf-ptype="general">문건에는 일회용 컵 판매수익은 일회용 컵 배출·회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텀블러를 이용한 고객에게 혜택으로 주도록 강제하거나 권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p> <p dmcf-pid="yrOwvidzvr" dmcf-ptype="general">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 시 초기 소비자 반발이 예상되지만, 제한적일 것이고 일회용 컵 사용량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p> <p dmcf-pid="WmIrTnJqCw" dmcf-ptype="general">'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규정'을 개정해 기관장 재량으로 기관 내 일회용 컵 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문건에 포함됐다.</p> <p dmcf-pid="YsCmyLiBhD" dmcf-ptype="general">일회용품 규제는 크게 '사용금지'와 '무상제공 금지'가 있다. 예컨대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경우 매장 면적 33㎡ 초과 도소매업에서는 '무상제공 금지'여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편의점과 같은 종합소매업에서는 '사용금지'여서 원칙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p> <p dmcf-pid="GFptBlCnCE" dmcf-ptype="general">강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할 경우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자율'로 시행할 수 있게 바꿀 계획이다.</p> <p dmcf-pid="H3UFbShLhk" dmcf-ptype="general">제주처럼 보증금제 시행에 의지를 가진 지역과 일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야구장과 놀이공원 등 대형 민간 시설에 제도를 도입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p> <p dmcf-pid="X0u3Kvloyc" dmcf-ptype="general">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애초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재작년 12월 제주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축소 시행했다.</p> <p dmcf-pid="ZZtXuOmeSA" dmcf-ptype="general">작년 11월 환경부가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려는 조처를 철회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하고, 보증금제 전국 확대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서 흐지부지된 상황이다.</p> <p dmcf-pid="55FZ7Isdyj" dmcf-ptype="general">다만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제도를 이행하기 어렵게 설계돼, 수용성 높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1135zCOJWN"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현재 방식으로 전국에 확대하면 소상공인 부담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수용성이 부족하기에 전국에 강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할 수 있는 지역까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tb2BPZHESa" dmcf-ptype="general">일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와 관련해서는 "종국적인 방향일지는 모르겠으나 당장 할 수는 없다"며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나왔지만 당장은 하지 않기로 결정 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FKVbQ5XDSg" dmcf-ptype="general">김경림 키즈맘 기자 <span>limkim@kizmom.com</span> </p> <p dmcf-pid="39fKx1Zwyo" dmcf-ptype="general">ⓒ <span>KIZMOM.</spa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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