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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재위, 감세 공방…"부자감세 없다" vs "감세효과 대기업 중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4-10-11 15:18: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상속세 개편엔 與 "최고세율 OECD 1위" 野 "재벌들 승계해주려 안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C7HznJqF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FMbROmep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답변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1 ham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yonhap/20241011150930092bwpz.jpg" data-org-width="1200" dmcf-mid="UssgOp3I7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yonhap/20241011150930092bwp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답변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1 ham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z3RKeIsdFs"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p> <p dmcf-pid="qIuG7idzUm"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세수 결손 원인이 경제정책 실패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있다"며 "법인들의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위축이나 민생을 위한 감세 등을 보면 이러한 프레임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BC7HznJq3r" dmcf-ptype="general">같은 당 박수민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자 감세는 존재하지도 않지만, 세수 결손은 그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국민 소득과 이를 만들어 내는 산업구조에서 나오는 세원이 구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bhzXqLiBpw" dmcf-ptype="general">반면 야당 의원들은 세수 결손의 원인은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KzL8oTSg3D"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 정부가 직장인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장담했지만 결국은 유리 지갑이 재정을 떠받치는 비중은 더 늘고 대기업 중심의 감세 효과만 크게 나타났다"며 "윤석열 정부는 정말 역대급 감세 왕국이다. MB(이명박) 정부마저도 새 발의 피"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9qo6gyvauE" dmcf-ptype="general">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상속·증여세의 감세 포인트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이 보면 웃을 일"이라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민원창구, 재벌의 민원창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p> <p dmcf-pid="2BgPaWTNzk" dmcf-ptype="general">여야는 상속세 개편 문제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p> <p dmcf-pid="V1QqxmwM7c"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상속제는 1997년 과세 기준이 정해진 뒤 27년간 바뀌지 않아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며 "2005년 기준 상속세 과세 비율은 0.8%로 1%도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6.8%로 과세 대상이 적어도 2만명에 육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ftxBMsrRUA" dmcf-ptype="general">같은 당 이종욱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보면 최대 주주 할증평가 20%까지 감안하면 60%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위"라며 "다른 나라는 있던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상속세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4FMbROmeUj" dmcf-ptype="general">반면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상속·증여세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상위 2%에게 혜택의 95%가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총상속 발생 인원의 0.03%, 100명이 총상속세액의 60%를, 상위 2%에 속하는 7천180명이 총상속세액의 95%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주는 것은 결국 부자 감세"라고 반박했다.</p> <p dmcf-pid="89jMAHYcFN" dmcf-ptype="general">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생존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다 가져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출발을 같게 해줘야 공정한 경쟁하는 것 아니냐"며 "왜 기재부는 국민이 보기에 부의 불평등 중 가난의 대물림을 끊으려는 조세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 재벌들 승계해주는 데 도움을 못 줘서 안달 난 것처럼 보이느냐"고 지적했다.</p> <p dmcf-pid="62ARcXGkUa" dmcf-ptype="general">chic@yna.co.kr</p> <p dmcf-pid="QbaQNYyjuo"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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