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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의원 14명 선거법 위반 기소…민주 10명·국민의힘 4명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10-11 12:10: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산 축소신고' 장동혁, '위법 경선운동' 강명구 기소<br>현역 4명 계속 수사…21대와 비교하면 당선자 기소 절반으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8MDkHYcp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6RwEXGk7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yonhap/20241011120516035zhcq.jpg" data-org-width="1200" dmcf-mid="HnWq7dRup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yonhap/20241011120516035zhc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5Ht4VNg2zz"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dmcf-pid="1XF8fjaVp7" dmcf-ptype="general">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1천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p> <p dmcf-pid="tZ364ANfuu" dmcf-ptype="general">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9.2%인 14명이 기소됐다.</p> <p dmcf-pid="F1pQ6kA8FU" dmcf-ptype="general">기소된 당선자 가운데 10명은 더불어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3tUxPEc6up" dmcf-ptype="general">기소된 민주당 의원은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이다.</p> <p dmcf-pid="0FuMQDkPU0"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조지연, 구자근, 장동혁, 강명구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p> <p dmcf-pid="pUBJesrRp3" dmcf-ptype="general">장 의원과 강 의원은 앞서 기소된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각각 재산 3천만원 상당을 축소 신고한 혐의,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과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UubidOme7F" dmcf-ptype="general">검찰은 국민의힘 신성범·김형동, 민주당 송옥주·신영대 의원 등 네 명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p> <p dmcf-pid="u7KnJIsdzt" dmcf-ptype="general">당선자 149명이 입건돼 27명이 기소됐던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자는 3명 늘었으나, 기소 인원은 13명 줄었다.</p> <p dmcf-pid="7NEGWbqyz1" dmcf-ptype="general">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 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공표 금지·여론조사 거짓 응답·확성장치 사용·호별 방문 각 1명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ivyvzuSF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처리 현황 [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yonhap/20241011120658194akox.jpg" data-org-width="1017" dmcf-mid="GwK2Konb0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yonhap/20241011120658194ako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처리 현황 [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XLyYyBzT0z" dmcf-ptype="general">낙선자는 총 38명이 기소됐는데 국민의힘 12명, 민주당·무소속·기타 각 7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등이었다.</p> <p dmcf-pid="ZoWGWbqy77" dmcf-ptype="general">검찰은 당선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범한 선거사무장 4명, 회계책임자 5명도 기소했다.</p> <p dmcf-pid="5gYHYKBWUu" dmcf-ptype="general">선거사범 전체 인원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천874명에서 3천101명으로 7.9% 늘었고 기소 인원은 1천154명에서 1천19명으로 11.7% 감소했다. 기소율도 40.2%에서 32.9%로 7.3%포인트 내렸다.</p> <p dmcf-pid="1xOCO3tsFU" dmcf-ptype="general">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유튜브 등 매체 다변화, 팬덤정치 강화, 가짜뉴스 확산, 단순 의혹 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 증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 입건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p> <p dmcf-pid="tMIhI0FOFp" dmcf-ptype="general">또 정치 양극화로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늘었고,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사전투표소 내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 범죄도 등장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FRClCp3Iz0" dmcf-ptype="general">금품 선거 사범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당내 경선과 관련한 금품 제공 사범 입건자는 다소 증가했다.</p> <p dmcf-pid="3unonhIi33" dmcf-ptype="general">검찰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재판 기간(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실질적 수사 기간 확보를 위해 현행 6개월인 초단기 공소시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07LgLlCn3F" dmcf-ptype="general">moment@yna.co.kr</p> <p dmcf-pid="UG464ANf71"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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