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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 ③ "대구·경북 통합이 해결책일까? 근본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1 11:26: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 소멸하면서 대구·경북 통합 논의까지 나오는 것···수도권 집중화 문제 해결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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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nsXPEc6fS" dmcf-ptype="general">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가장 큰 돌풍은 단연 조국혁신당입니다. 총선 불과 한 달여 전에 창당해서 비례대표 12명을 배출했죠. 하지만 지역 기반은 약했는데요, 대구시당의 경우 총선이 끝나고 석 달 뒤인 7월 7일, 전국에서 13번째로 창당했습니다. </p>
          <p dmcf-pid="zUPNXV9H2l"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으로는 대구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차규근 국회의원이 합의 추대됐는데요, 하지만 대구시당 위원장이 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아직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10월 7일 아시아포럼 21 정책토론회에서 홍준표 시장의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p>
          <p dmcf-pid="q7xA54VZVh" dmcf-ptype="general"><span><strong>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br></strong></span><span>기본적으로 저는 수도권 집중 심화에 관한, 수도권 집중 심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에 대한 파생적인 상황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span></p>
          <p dmcf-pid="BbdD3Q6F9C" dmcf-ptype="general">수도권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 더 쪼그라들고 지방의 일자리는 더 없어지고 지방의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 부산 대구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서울로 올라가고,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 아이러니하게도 수도권 집값을 더 부추기고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 있는 자산가들이, 대구에 있는 자산가뿐만 아니라 대구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때 빨리 올라타서 수도권에 집을 마련해야 하겠다 해서 자신들의 돈을 수도권에 있는 집을 구하는 데 쓰고, 결과적으로 대구에서는 돈이 돌지 않고 내수는 죽어가고 이런 큰 정책이 근본적으로 문제 있지 않나 싶습니다.</p>
          <p dmcf-pid="bkyUnhIiVI" dmcf-ptype="general">그것이 그런 걸 초래한 것이,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 중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신생아 대출, 이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말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지만 오히려 그것이 수도권 집값을 더 부추기고 더 지방에 있는 이 자산들이 수도권으로 더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 소멸과 내수가 죽어가는 이 대구·경북, 이거 통합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논의까지 이어지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p>
          <p dmcf-pid="KwGzgvloKO" dmcf-ptype="general">근본적으로는 하루빨리 대통령실과 국회, 이런 권력기관들이 세종이나 지방으로 와야 합니다.</p>
          <p dmcf-pid="9HBRhU0Cfs" dmcf-ptype="general">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에서 총선 당시 대검찰청은 대구로 대법원은 또 전주 등 지방으로 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고, 민주당에서 또 발 빠르게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그런 법안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p>
          <p dmcf-pid="2uQjZf2X9m" dmcf-ptype="general">저희는 그런 대법원이든 대검찰청이든 권력기관들이 대구나 다른 전라도나 이런 지역으로, 헌법재판소가 서울에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p>
          <p dmcf-pid="VI19cGWAbr"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 대법원, 구두 변론하는 데가, 예외적으로 공개 변론을 하기는 하지만 저는 변호사, 제가 변호사 지금 한 25년 물론 행정 공무원, 행정 경험 빼면 실제 변호사 경험은 한 10여 년, 15년 정도 됩니다마는 대법원에 변론하러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변론하러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굳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p>
          <p dmcf-pid="fvp8r1ZwVw" dmcf-ptype="general">제가 예전에 국적난민과장이나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스위스에 유엔 난민 그 판무관실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기 때문에 스위스 출장을 한 두 번 간 적이 있습니다.</p>
          <p dmcf-pid="4l3fDZHEBD" dmcf-ptype="general">그때 제가 참 부러웠습니다. 저는 제네바가 워낙에 많이 알려진 도시고 해서 여기가 스위스의 수도인가 했는데 제네바가 수도도 아니고 취리히도 수도가 아니고 베른이라는 데가 스위스의 수도더라고요.</p>
          <p dmcf-pid="8W7QO3tsqE" dmcf-ptype="general">그러니깐 골고루, 스위스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골고루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알려진 도시가 돼 있는 거죠.</p>
          <p dmcf-pid="6nsXPEc6Kk" dmcf-ptype="general">다보스 포럼이라는 거기도 제가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자그마한 시골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p>
          <p dmcf-pid="PzMc18f5Bc" dmcf-ptype="general">그런데 다보스 포럼이라는 엄청나게 국제행사를 매년 유치를 하면서 그 지역이 살고 지역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지역 경제가 살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서울·경기 수도권이 심화가 심각하다는 것이죠.</p>
          <p dmcf-pid="QjS3dOmeqA" dmcf-ptype="general">대구와 부산 과거의 명성은 잃어가고 있고 쇠락하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고, 우리 경북대학교, 우리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위상이 대단했습니다.</p>
          <p dmcf-pid="xeDWfjaVbj" dmcf-ptype="general">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p>
          <p dmcf-pid="yYzxI0FO9N" dmcf-ptype="general">저는 너무 비정상적이다,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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