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IT뉴스]R&D 카르텔 논란, 국감 쟁점으로…김창경·조성경 증인채택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1 08:34: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야당, '초거대 AI기반 심리케어' 두고 의혹제기<br>과제 중복성, 몰아주기, 이해충돌 우려 지적<br>25일 과기부 확인감사에 증인채택<br>최민희 "의혹은 끝까지 밝힐 것" 언급<br>김경훈 구글코리아, 김영섭 KT 대표도 증인 채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XHi3ShLge">
          <p dmcf-pid="KS8vebqygR"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R&amp;D) 카르텔 논란에 대해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과 김형숙 한양대 교수(한양디지털 헬스케어센터장), 그리고 R&amp;D 카르텔 유형을 밝혔던 조성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p>
          <p dmcf-pid="9WxYnV9HkM"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10일) 저녁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국감이 끝난 후, 찬성 11명, 반대 6명의 투표로 추가 증인 22명과 참고인 7명을 의결했다.</p>
          <p dmcf-pid="2zkqOonbjx" dmcf-ptype="general">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허성욱 NIPA 원장이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지원사업이 비R&amp;D 사업”이라고 언급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NTIS라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검색하면 ‘국가 R&amp;D 통합 공고’에 해당 과제가 나와 있다”고 확인했다.</p>
          <p dmcf-pid="VTPyJ9bYcQ"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올해 선정된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주관기관 KT, 연구책임자 김형숙 교수·’24년 7월~‘27년말, 예산 154억8000만원 배정)’ 사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단(총괄책임 김형숙 교수·’21년 7월~‘25년 7월, 예산 389억원 배정)’ 간의 유사성을 문제삼았다. 그는 두 사업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주관 기관과 책임 연구원이 바뀐 것 외에 실질적인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ftLFcMQ0jP" dmcf-ptype="general">특히 김우영 의원은 “디지털 헬스 관련 정부 사업계획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김형숙 교수가 해당 위원회 위원이라는 점에서 출제자와 시험 응시자가 동일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중대한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 dmcf-pid="4Kr9ljaVc6"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초거대 AI 심리케어 사업은 초거대 AI 분야 4가지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이고, 즉 비R&amp;D 사업이고, 평가 자체도 다시 점검했는데 기존 같은 절차로 진행했다”면서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플랫폼 기술 개발은 연말에 임상 실험이 끝나고 치료제로 인허가를 준비중으로 안다”고 두 사업의 동일성이 낮다고 답했다.</p>
          <p dmcf-pid="8o1guWTNN8" dmcf-ptype="general">논란이 커지면서, 25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국회는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과 김형숙 한양대 교수, 조성경 전 차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질문할 예정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초거대 AI 심리케어 사업과 비대면 정서장애 사업은) 조성경 전 차관이 얘기한 8가지 카르텔 중에 1번에 딱 떨어지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22대 국회 과방위는 의혹이 나는 것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6uA7mnJqc4" dmcf-ptype="general">25일 과기정통부 종감에는 이들외에도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김영섭 KT 대표, 레지널드 숀 톰프슨 넷플릭스 코리아 대표,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 부사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p>
          <p dmcf-pid="PcUkK5XDjf" dmcf-ptype="general">하루 전인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종감에는 강한승 쿠팡 경영관리총괄 대표이사, 정찬용 SOOP(옛 아프리카TV), 최준원 위버스 대표이사, 허욱 페이스북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p>
          <p dmcf-pid="QcUkK5XDAV"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