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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알고리즘 조작' 쿠팡 손들어준 법원… 1600억 과징금은 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17:14: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쿠팡 불복 소송 일부 인용 <br>"시정명령 효력 멈춤, 과징금 집행정지는 기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CdS9ao99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vLW4cj4q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난 쿠팡의 불복소송에서 법원이 쿠팡의 주장일 일부 받아들였다. 시정명령은 집행정지하되 과징금은 그대로 내야한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moneyweek/20241010164119459qixa.jpg" data-org-width="680" dmcf-mid="Y8G8mF1m9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moneyweek/20241010164119459qix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난 쿠팡의 불복소송에서 법원이 쿠팡의 주장일 일부 받아들였다. 시정명령은 집행정지하되 과징금은 그대로 내야한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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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WaHPDkP9F" dmcf-ptype="general">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시정명령은 집행정지하되 과징금은 그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div>
          <p dmcf-pid="ZWaHPDkPft"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0일 쿠팡과 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에서 쿠팡 측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p>
          <p dmcf-pid="5SnyfANfB1" dmcf-ptype="general">지난 6월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부당 우대했다며 잠정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알고리즘 조작으로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6만여개의 쿠팡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고 봤다. 쿠팡 임직원 2000여명을 동원해 PB 상품에 최소 7만여개의 임직원 후기를 단 혐의도 있다.</p>
          <p dmcf-pid="1KyVD5XDK5" dmcf-ptype="general">공정위의 시정명령에도 쿠팡이 해당 행위를 지속하자 과징금을 228억원 늘려 최종 1628억원으로 확정했다.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 동원을 중단하라는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p>
          <p dmcf-pid="tR0JTBzTVZ" dmcf-ptype="general">쿠팡은 지난달 5일 행정 명령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p>
          <p dmcf-pid="F8ZQIp3IbX"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1628억원은 그대로 내라는 의미다. </p>
          <p dmcf-pid="3rQOzidzBH" dmcf-ptype="general">공정위가 쿠팡에 내린 과징금은 국내 유통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p>
          <p dmcf-pid="0AVE3xP3BG" dmcf-ptype="general">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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