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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감장 도마 오른 도메인 관리…"왜 관리 못 하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4-10-10 13:24: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민규 의원, "금감원 사이트가 도박사이트로…관리 부실"<br>이상중 KISA 원장 "국가도메인 관리개선 필요 지적 동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OEqhKBWL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Ss2y4VZi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BUSINESSWATCH/20241010132406352sfvi.jpg" data-org-width="645" dmcf-mid="bicBl9bYJ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BUSINESSWATCH/20241010132406352sfv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figcaption> </figure> <p dmcf-pid="V0ZnugLKLe"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부실한 인터넷주소(도메인)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공재 성격의 도메인 'or.kr'의 사전·사후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불법도박사이트 등이 악용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p> <p dmcf-pid="fLRGaZHEiR" dmcf-ptype="general">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도메인 'or.kr'의 관리 미비를 지적했다.</p> <p dmcf-pid="4P2IMlCnLM" dmcf-ptype="general">'or.kr'은 규정상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도메인관리준칙을 살펴보면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or.kr'을 등록할 수 있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도메인 관리업무를 민간 등록대행업자에게 맡겼는데, 'or.kr' 도메인이 목적에 맞게 등록·관리되는지도 거의 확인하지 않았다.</p> <p dmcf-pid="8P2IMlCnJx" dmcf-ptype="general">앞서 본지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부 기관 공식누리집 검색' 사이트와 정부 부처·외청 홈페이지 등에서 나타난 인터넷주소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다수의 'or.kr' 도메인이 불법도박사이트와 성인용품판매사이트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보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KukVwEQM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BUSINESSWATCH/20241010132407659nqmf.jpg" data-org-width="645" dmcf-mid="Kli5cF1mJ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BUSINESSWATCH/20241010132407659nqm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figcaption> </figure> <p dmcf-pid="PnMYgXGkeP" dmcf-ptype="general">박민규 의원은 금융감독원 증권범죄신고센터(사이버캅)와 경남청소년수련원의 옛 도메인이 불법 온라인도박사이트로 악용된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strong>▷관련기사: [단독]불법리딩방 신고하려 눌렀더니…'도박 사이트'가 떡하니(6월 14일) ▷관련기사: [단독]불법도박사이트 안내하는 여가부 공식 누리집(7월 8일)</strong></p> <p dmcf-pid="QIDBl9bYR6" dmcf-ptype="general">이어 영국의 경우 불법 도메인을 정지시키고 정지된 도메인에 대해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관리가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strong>▷관련기사: 연간 수천개 불법도메인 잡아내는 영국…한국은 그저 '방법 없다'만(7월 12일)</strong></p> <p dmcf-pid="xJQyLGWAi8" dmcf-ptype="general">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국가도메인(kr)에 대한 관리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지난 5월부터 도메인 관련된 부분은 사이버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yutgqjaVL4"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사용)완료된 사이트에 대해 폐쇄될 때 별로 안내가 없지만, 영국은 도메인이 폐쇄될 경우 사유를 알리고 추가 문의정보를 안내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운영하는 걸로 보일 수 있는 go.kr, or.kr 관리가 부실한데 인터넷진흥원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p> <p dmcf-pid="W8KsQCOJLf" dmcf-ptype="general">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는 지난달 '제7차 인터넷기본계획'을 의결했다. 'or.kr' 도메인 등록자격을 현행 '개인 또는 법인'에서 '비영리법인·단체'로 강화하고, 도메인등록대행자가 등록자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기사: [단독]정부, 인터넷주소 'or.kr' 등록자격 강화한다…개인·영리법인 사용불가(10월 10일)</p> <p dmcf-pid="Y97EfrDxdV" dmcf-ptype="general">편지수 (pjs@bizwatch.co.kr)</p> <p dmcf-pid="GtGd0nJqR2"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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