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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마약범죄 급증하는데…치료·재활시설 운영 걸음마 [2024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13: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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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kukinews/20241010113905069wyqy.jpg" data-org-width="800" dmcf-mid="0RvC2DkP0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kukinews/20241010113905069wyq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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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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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span><br>정부가 마약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마약 사범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고 치료·재활시설 운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br><br>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 간 마약류 단속 적발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2021년 1만6153건, 2022년 1만8395건, 2023년 2만761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4% 급증했다.<br><br>앞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을 포함한 관계 부처는 합동 브리핑을 열어 치료와 재활을 중심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장 의원이 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들의 치료를 돕는 치료보호기관이 전국에서 운영되고는 있지만 실제 이용 가능한 재활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다.<br><br>올해 6월 기준 전국의 치료보호기관은 총 32곳으로 이들 기관에는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69명과 정신건강전문요원 232명 등이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된다.<br><br>투입되는 예산은 2019년 2억4000만원에서 2023년 17억6800만원까지 훌쩍 뛰었지만, 치료보호기관의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br><br></span></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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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역별 치료보호기관 현황(2024년 6월 기준). 장종태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kukinews/20241010113908556qtne.png" data-org-width="800" dmcf-mid="pL60gXGku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kukinews/20241010113908556qtne.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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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현황(2024년 6월 기준). 장종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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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span><br></span></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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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역별 치료보호기관 현황(2024년 6월 기준). 장종태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kukinews/20241010113910463tngz.png" data-org-width="800" dmcf-mid="U7SNFJe7F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kukinews/20241010113910463tngz.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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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현황(2024년 6월 기준). 장종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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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KjWkUonbpy" dmcf-ptype="general">
           <span><br>상당수 기관의 실적이 ‘0’ 에 가까웠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 1~6월 실적이 205명으로 전국에서 독보적으로 많았고, 경남부곡병원이 82명을 치료했다.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기관 7곳을 다 합쳐도 실적이 전무했다. 전문의와 전문요원이 각 44명, 60명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br><br>장종태 의원은 “마약류 사범 중 ‘살고 싶어서’ 치료보호기관 등을 찾는 경우 제대로 된 치료·재활·교육 등이 제공돼야 하는데 현재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독자들은 난민 신세이며, 병원에선 마약 치료에 손대지 않는 게 합리적 경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사범을 줄이고 재범률 등을 낮추기 위해선 치료 중심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span>
           <br>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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