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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도권 비아파트 11만호 공급 목표? 매입실적 3% 그쳐” [2024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13: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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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빌라 등 주거단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kukinews/20241010115304723fwbz.jpg" data-org-width="800" dmcf-mid="QbgIVwEQp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kukinews/20241010115304723fwb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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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빌라 등 주거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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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정부가 내년까지 비아파트 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br><br>10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신축매입약정 사업 목표는 지난 7월까지 달성률 3%에 그쳤다. 사업 목표는 늘어나는데 매입실적은 줄었기 때문이다.<br><br>신축매입약정이란 민간사업자가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LH가 사전에 매입하기로 하고, 건물이 준공되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국민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br><br>자료에 따르면 LH의 신축매입약정 주택 사업목표는 △2021년 2만8880호 △2022년 2만9166호 △2023년 2만2197호 △2024년 5만0190호로 올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실제 매입실적은 △2021년 1만6254호(56%) △2022년 1만1830호(40%) △2023년 4439호(19%) △2024년 7월말 1811호(3%) 등으로 미진하다.<br><br>LH는 지난 8월까지 매입신청접수가 10만호 이상으로 지난해 대비 크게 늘었고, 약정이 이뤄지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돼 현재는 약정체결이 저조하지만 4분기가 오면 약정체결이 많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br><br>지난 2년간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로는 신축매입시 주택 건축 전 심의와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처럼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건설경기침체 등으로 약정이 무산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br><br>하지만 맹 의원은 “국토부는 24~25년 공공 신축매입 계획을 종전 7만5000호에서 11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지만, 현재 신축매입임대 주택 재고량은 3만호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br><br>정부는 지난 8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아파트 11만호 이상을 신축매입임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팔리지 않은 신축 비아파트를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했다.<br><br>LH도 지난 9월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열고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br><br>맹 의원은 “매도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인책 외에도 현행 제도를 재검토해 매입임대 주택 공급량을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주택 공급만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면 주택 품질에 대한 우려도 발생할 수 있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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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kukinews/20241010115305291ydqg.jpg" data-org-width="500" dmcf-mid="xsRJXxP3p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kukinews/20241010115305291ydq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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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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