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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위‧증선위, 금감원 과징금‧과태료 387억원 깎아줘” [2024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13: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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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kukinews/20241010111405666sdxd.jpg" data-org-width="800" dmcf-mid="0DvZZMQ0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kukinews/20241010111405666sdx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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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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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br>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제재 수위를 과도하게 완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br><br>금융위와 증선위는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올린 금융회사 제재안 4건 중 1건의 제재 수위를 낮추고 과태료와 과징금도 387억원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다.<br><br>10일 이헌승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8월 25일부터 지난 5월 29일까지 금감원이 금융위와 증선위에 올린 금융회사 제재안은 총 736건이다. <br><br>금융위에는 362건이, 증선위에는 374건이 회부됐다. 이 중 원안 그대로 의결하지 않고 수정하여 의결한 건은 금융위 88건(24.3%), 증선위 97(25.9%)였다.<br><br>수정의결안 대부분은 제재 수위를 낮추는 내용이었다. 금융위원회는 362건 가운데 73건(20.2%)의 제재 수위를 낮췄다. 증권선물위원회도 374건 가운데 92건(24.6%)의 제재 수위를 조정했다.<br><br>금융위와 증선위는 금감원이 적시한 과태료와 과징금을 32.3% 깎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금감원 원안에 적시된 과태료와 과징금 총 515억8044만원 가운데 187억2990만원을 감액했다. 원안의 36.3%였다. 증선위도 695억7050만원 과태료와 과징금 중 203억8658만원(29.3%)을 감액했다.<br><br>이헌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올린 제재 수위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면서 과도하게 완화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br><br></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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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kukinews/20241010111406405scex.jpg" data-org-width="500" dmcf-mid="p3Nrruph0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kukinews/20241010111406405sce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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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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