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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햇살 보려면 두 배 더 줘야한다”...반지하서 지상층 가기 위해 필요한 전세금 ‘헉’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1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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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cNRtdRui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wkipLiBJ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8월 9일 침수피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신림동 빌라를 찾아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승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mk/20241010094801966tjds.jpg" data-org-width="700" dmcf-mid="3WaM1eMUd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mk/20241010094801966tjd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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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8월 9일 침수피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신림동 빌라를 찾아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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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kjeFJe7R4" dmcf-ptype="general">
           2022년 집중호우에 따른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등으로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나, 서울 지하 주택에서 지상 주택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iv>
          <p dmcf-pid="35HCMlCnnf" dmcf-ptype="general">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 시내 지상층과 지하층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각각 2억2195만원, 1억457만원으로, 이들 층간 차이는 1억1738만원이었다.</p>
          <p dmcf-pid="0lIAKkA8LV" dmcf-ptype="general">월세도 지상층은 평균 보증금 8539만원에 월세 50만9000원인데 비해, 지하층은 3810만원·40만7000원이었다. 지상층 보증금과 월세가 지하층보다 4729만원, 10만3000원 더 비쌌다. 전월세 모두 보증금을 2배 이상 부담해야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셈이다.</p>
          <p dmcf-pid="pGym6OmeM2" dmcf-ptype="general">이번 비교는 지난 1∼9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60㎡ 이하) 8만6886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p>
          <p dmcf-pid="U8VUm7UlR9"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지상층과 지하층 간 이런 가격차로 지하층 거주자가 정부의 보조를 받아도 지상층 이전이 어렵다”고 짚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LJ4Y641n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9월 서울 연립·다세대주택(60㎡이하) 지상·지하층 평균가격 비교 [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mk/20241010094803224djlj.jpg" data-org-width="700" dmcf-mid="5PoQZMQ0e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mk/20241010094803224djl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9월 서울 연립·다세대주택(60㎡이하) 지상·지하층 평균가격 비교 [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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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7RQbl9bYib" dmcf-ptype="general">
           정부의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0년부터 반지하 임대주택 입주민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는 ‘반지하 입주민 주거상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인 1810가구 중 절반 정도인 909가구(50.2%)만 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div>
          <p dmcf-pid="zhOjbcj4nB" dmcf-ptype="general">반지하 입주민 주거 상향에 따라 지하층 입주민이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2년간 기존 지하층 임대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사비 60만원도 지원해준다. 그러나 2년이 지나면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p>
          <p dmcf-pid="qrEnUonbiq" dmcf-ptype="general">LH 매입임대주택의 반지하층 평균 주거 비용은 보증금 236만7000원·월세 6만9000원인데 비해 지상층은 평균 보증금 466만3000원·임대료 26만6000원이다. 2년 뒤에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230만원과 20만원씩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p>
          <p dmcf-pid="Bswo7ao9nz" dmcf-ptype="general">서울 반지하 거주 가구의 평균 월소득이 219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상층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 의원실은 지적했다.</p>
          <p dmcf-pid="bVK3Dp3Id7" dmcf-ptype="general">또한 LH는 지하층 거주자가 지상층 전세계약을 신청하면 1억300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사다리 전세임대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도 최근 2년간 지원 대상은 5324명에 그쳤다. 아울러 LH는 5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대출 사업’도 하고 있지만, 지상층과 지하층의 전세가격 차이를 볼 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