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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영리겸직 경찰관 3년간 44%↑…시간강사 최다·부동산임대업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4-10-10 07:09: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용혜인 "빠른 증가율·이해충돌 소지 우려…엄격히 관리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ZhgEWTN3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cdB4gLK3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찰 견장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yonhap/20241010070105477pzbx.jpg" data-org-width="1024" dmcf-mid="p10lGq7vp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yonhap/20241010070105477pzb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찰 견장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7kJb8ao97n"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본업 이외 겸직을 하는 경찰공무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 이해충돌 우려가 나온다.</p> <p dmcf-pid="zEiK6Ng2pi" dmcf-ptype="general">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겸직 인원은 2020년 404명에서 지난해 549명으로 연평균 10.8% 늘었다.</p> <p dmcf-pid="qsa4REc6pJ"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비영리 겸직은 같은 기간 21.5%, 영리 겸직은 43.8% 증가해 영리 겸직이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p> <p dmcf-pid="BON8eDkPzd" dmcf-ptype="general">작년 말 기준 영리 겸직이 있는 경찰공무원은 374명이다.</p> <p dmcf-pid="bIj6dwEQ3e" dmcf-ptype="general">교수·강사·자문·연구·강연·상담 등 교육이나 연구 분야가 241명으로 대부분이었고 그중에서도 시간강사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다.</p> <p dmcf-pid="Ksa4REc63R" dmcf-ptype="general">다음으로 많은 겸직은 부동산임대업(27명)이다.</p> <p dmcf-pid="9ON8eDkPuM" dmcf-ptype="general">이들이 1년간 벌어들인 임대수입은 최저 87만5천원, 최고 1억5천360만원이다. 이례적으로 높은 1명을 제외한 26명의 연평균 임대수입은 1천56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2SEMLOmepx" dmcf-ptype="general">영리가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블로그 게시 활동을 하는 경찰공무원은 2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수입은 연 수백만원인 2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미했다.</p> <p dmcf-pid="VvDRoIsd7Q" dmcf-ptype="general">태양광 발전업을 겸업으로 신고한 경찰공무원도 9명 있었다. 이 분야 최고 수입은 연 6천720만원, 9명 전체의 평균 수입은 연 2천800만원으로 비교적 높았다.</p> <p dmcf-pid="fTwegCOJuP"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회당 수십만원을 받는 현역 프로나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활동(3명), 스포츠 경기 심판 활동(11명), 아파트 동대표 활동(10명) 등 생계형 부업 같은 성격의 겸직도 다수 있었다.</p> <p dmcf-pid="4Jft7xP3F6" dmcf-ptype="general">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대통령령)는 공무원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등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p> <p dmcf-pid="8i4FzMQ0p8" dmcf-ptype="general">금지 대상 1호는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로 명시돼있다.</p> <p dmcf-pid="6n83qRxpz4" dmcf-ptype="general">허용 겸직은 철저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경찰청의 실태조사와 조치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PzZmS0FOpf" dmcf-ptype="general">2019년부터 작년까지 연 2회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 조치를 보면 겸직 취소는 한 명도 없었고 관련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한 징계만 연도별로 4건, 9건, 7건, 1건이었다. 겸직 경찰의 1% 정도만 관련 규범 미준수로 징계를 받는 셈이다.</p> <p dmcf-pid="Qq5svp3IpV" dmcf-ptype="general">용혜인 의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 허가받도록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비춰 경찰공무원 영리 겸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겸직은 이해충돌 우려가 크고 본업에 충실하기 힘든 업종도 있어 보여 경찰청에 더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xB1OTU0Cz2" dmcf-ptype="general">bryoon@yna.co.kr</p> <p dmcf-pid="WuHwhF1mUK"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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