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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차등요금제 '전국 3분할' 방식, 수도권 기업유치 포기하라는 격"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9 18:15: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문가 진단…"3분할 방식, 너무 비효율적"<br>정치 일정 고려 땐 시행 자체도 장담 못 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qI6tq7vS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HgUhHYc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9/kookje/20241009163648977xauq.jpg" data-org-width="600" dmcf-mid="p4bIJANf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9/kookje/20241009163648977xau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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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XaulXGkSW" dmcf-ptype="general">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단순화(국제신문 지난 8일 자 1·3면 보도)하는 데 무게를 둔 것과 관련해 부산·울산 에너지 전문가들이 “수도권 소재 반도체 등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p>
          <p dmcf-pid="zVTeuV9HSy" dmcf-ptype="general">지방선거(2026년 6월)와 대통령선거(2027년 3월)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차등요금제 시행 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됐다.</p>
          <p dmcf-pid="qfyd7f2XhT" dmcf-ptype="general">9일 에너지·전력 관련 전문가들의 진단을 종합하면 정부의 차등요금제 기준 초안인 ‘전국 3분할’ 방식은 우선 부산 등 발전소 소재 지역의 첨단산업·기업 유치 요인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p>
          <p dmcf-pid="B4WJz4VZvv" dmcf-ptype="general">차등요금제를 비수도권 시·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은 전력 생산량이 월등히 많은데도 비수도권 내 ‘N분의 1’ 지역이 돼 낮은 전기요금을 통한 전력 다소비 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p>
          <p dmcf-pid="bbhQ3bqySS" dmcf-ptype="general">부산연구원 최윤찬 선임연구위원은 “초안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3분할 방식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디테일이 약한 방안”이라며 “수도권 반도체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부산시 계획이 물거품이 되거나 시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p>
          <p dmcf-pid="KKlx0KBWhl" dmcf-ptype="general">그는 “차등요금제 기준을 정하려는 정부가 큰 틀에서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접근하되, 그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되고 보다 세분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99SMp9bYlh" dmcf-ptype="general">정부가 설령 2026년(소매가격 적용 시점)에 차등요금제 기준을 ‘전국 3분할’ 방식보다 더 구체화한다고 가정해도 여러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시행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현재 정부는 차등요금제 기준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2etjfeMUTC" dmcf-ptype="general">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은 “2026년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이자 21대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시기”라며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치권이나 정부가 과연 ‘수도권 거주자가 전기요금을 더 내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p>
          <p dmcf-pid="VdFA4dRuS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차등요금제 2026년 시행과 전국 3분할 방식은 ‘이번 정부에서 차등요금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fJ3c8Je7SO"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 단장은 “발전소가 있는 부산과 울산 등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크지 않으면 데이터센터나 기업·산업 유치는 허황된 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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