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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교육감 후보 공약 분석] 서울교육감 후보들 교사 정치 기본권 확대 '긍정'…직선제 유지에는 이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4-10-09 14:23: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5AI4dRu0l"> <div class="video_frm" dmcf-pid="GusWeNg27h"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WfqOfeMU0S"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yZ1juV9Huv"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WfqOfeMU0S"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10/09/ebs/20241009141757449tbpn.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0061771?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dmcf-pid="H7OYdjaVFC" dmcf-ptype="general"> <p>[EBS 뉴스12]</p> <p>지난해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p> <p><br></p> <p>교사들이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교권 회복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현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는데요. </p> <p><br></p> <p>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문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 <p><br></p> <p>금창호 기자입니다.</p> <p><br></p> <p>[리포트]</p> <p><br></p> <p>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 7법'으로 묶어 발의했습니다.</p> <p><br></p> <p>교사가 정치 운동을 하거나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퇴직을 하지 않고도 교육감 등 공직선거에 나설 수 있게 해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p> <p><br></p> <p>교사들 사이에서도 역시 이 같은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p> <p><br></p> <p>실제,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5개 교원단체가 전국 교원 9천 명에게 물었더니 99.1%가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p> <p><br></p> <p>현행법으로는 학교 밖에서도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일체 제한되기 때문에, '교육권 보장'이나 '공교육 정상화' 같은 교사들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p> <p><br></p> <p>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대체로는 이런 요구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p> <p><br></p> <p>정근식 후보와 조전혁 후보는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p> <p><br></p> <p>인터뷰: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p> <p>"우리나라도 선진국, OECD 선진국들과 함께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신장돼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p> <p><br></p> <p>인터뷰: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p> <p>"교사의 그런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저는 그건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p> <p><br></p> <p>다만, 조전혁 후보는 학교 내에서, 수업 중에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학생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p> <p><br></p> <p>윤호상 후보와 최보선 후보는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p> <p><br></p> <p>특히, 윤호상 후보는 조전혁 후보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합니다.</p> <p><br></p> <p>인터뷰: 윤호상 서울교육감 후보</p> <p>"유·초·중·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대학생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다 신중하게…."</p> <p><br></p> <p>최보선 후보는 헌법을 생각해 조심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p> <p><br></p> <p>인터뷰: 최보선 서울교육감 후보</p> <p>"교육은 정치적인 중립을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데 (정치적) 권한을 갖게 되면 이게 또 상충되는 면도 없지 않아서…."</p> <p><br></p> <p>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후보별 생각이 명확히 달랐습니다.</p> <p><br></p> <p>정근식 후보와 윤호상 후보, 최보선 후보는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p> <p><br></p> <p>인터뷰: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p> <p>"지방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자치와 분권의 그런 맥락에서는 약간 좀 어울리지 않는다."</p> <p><br></p> <p>인터뷰: 최보선 서울교육감 후보</p> <p>"러닝메이트제를 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러닝메이트 하게 되면 정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p> <p><br></p> <p>다만, 윤 후보는 더 적합한 교육감을 뽑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p> <p><br></p> <p>인터뷰: 윤호상 서울교육감 후보</p> <p>"훌륭한 사람들을 교육감으로 맞이하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p> <p><br></p> <p>반면, 조전혁 후보는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 나라가 많이 없다며 없애야 한다는 생각입니다.</p> <p><br></p> <p>인터뷰: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p> <p>"제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폐지 운동에 저는 앞장설 것입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는 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위선적인 제도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p> <p><br></p> <p>그러면서 선거를 치르는 대신 정부에서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p> <p><br></p> <p>EBS 뉴스 금창호입니다.</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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